1

청구

甲 → 丙 대위 철거·인도

자백

丙 답변서 진술간주 + 甲 원용

번복

제2회 기일 · 착오 주장

결론

청구 전부 인용

임대차 합의

점유 현황

소 제기

답변서

제1회 기일

제2회 기일

丙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결석하게 했다. 결석의 효과는 자백간주(제150조 제3항)가 아니라 진술간주(제148조 제1항)이다. 진술간주된 답변서를 甲이 원용하면 당사자도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답변서 내용을 丙 자신에게 불리한 「갱신 합의 없음」으로 정했다. 丙이 스스로 점유권원(갱신된 임대차)을 부정한 셈이다. 그 뒤 착오를 주장하며 뒤집으려는 구도가 된다.

법원이 「갱신 합의」와 「착오」 모두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게 했다. 자백 취소의 증명책임(제288조 단서)과 점유권원의 증명책임(민법 제213조 단서)이 모두 丙에게 있어, 진위불명의 불이익을 丙이 진다.

「가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 행사 문제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논점을 빼고 자백과 증명책임에만 집중하게 한 것이다.

배점이 20점이다. 자백의 성립 → 취소의 증명책임 → 점유권원의 증명책임 → 주문의 순서로 쓴다. 두 논거가 각각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적으면 좋다(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① · 자백의 성립

진술간주된 답변서 + 원용 = 재판상 자백

답변서의 기재도 변론기일에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다. 결석한 丙의 답변서가 진술간주되고 출석한 甲이 그 불리한 진술을 원용하면 쌍방 주장이 일치하여 자백이 성립한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① · 제288조 · 2014다229870 · 2018다229564

쟁점 ② · 취소의 증명책임

반진실 · 착오 증명 실패 → 자백 유지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는 반진실과 착오를 함께 증명하여야 하고, 두 요건사실이 증명되지 못하면 취소의 효력이 부인되어 기존의 자백이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94다22897

쟁점 ③ · 점유권원

점유할 권리는 피고가 증명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점유나 소유만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점유할 적법한 권원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민법 제213조 단서 · 제214조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구법, 현행 제288조) · 판결요지 가.·나.·다. 전문

[판시사항]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 판시사항 전문·이유 1. 발췌(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음)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공1992, 1563)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