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6 중복소제기

6-24.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5〕 - 설문 2.

Sep 08, 2026

Contents

채무초과 상태의 편파변제와 A의 채권자취소소송 다른 채권자 B의 선행 소송과 乙의 본안전 항변 문 제 당사자 관계와 두 개의 취소소송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중복제소 해당 여부 쟁점 ②선행 승소판결과 권리보호이익 쟁점 ③법원의 조치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민법 제407조와 판결의 효력 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채무초과 상태의 편파변제와 A의 채권자취소소송

설문 2 (20점)

○A, 2020. 11. 1. 甲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21. 10. 31.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甲,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2021. 3. 7. 처 乙·처제 丙·처남 丁에게 각 그들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 1억 원씩 계좌이체 송금.

○A, 2022. 1. 20. 乙·丙·丁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각 변제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각 1억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증거조사 결과, 乙·丙·丁은 실제로 2020년경 甲에게 각 1억 원씩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있어 그 채권액 합계가 30억 원에 이르고 甲에게 위 3억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甲을 재촉하여 각 변제를 받은 사실 인정.

추가되는 사실관계

다른 채권자 B의 선행 소송과 乙의 본안전 항변

문제 2는 문제 1과 독립

○소송 중 밝혀진 바에 의하면, 甲의 다른 채권자 B는 2021. 4. 20. 乙을 상대로 乙에 대한 변제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2. 25.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乙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

○乙 주장: “채권자 B가 먼저 자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A가 동일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권리보호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문제 2는 문제 1과 독립적임)

제1문의 5

문 제

배점 20점

검토 대상20점설문 2 · 乙의 본안전 항변(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흠결)의 당부

乙의 위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5〕 - 설문 2.

대상 행위

甲 → 乙 편파변제 1억 원

선행 소송

B · 제1심 승소 · 항소심 계속

후행 소송

A · 2022. 1. 20. 제기

결론

乙의 항변 배척

당사자 관계와 두 개의 취소소송

시간 순(축척 아님)

A의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소B의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소채권관계·편파변제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2020. 11. 1.

A가 甲에게 5,000만 원 대여(변제기 2021. 10. 31.)→ A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의 범위도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한도다

2021. 3. 7.

채무초과 상태의 甲이 乙·丙·丁에게 각 1억 원 변제→ 이 사안에서 두 채권자가 공통으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 행위다(乙에 대한 변제)

2021. 4. 20.

B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소 제기→ B 자신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B 고유의 취소권 행사

2022. 1. 20.

A가 乙·丙·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소 제기→ B의 소가 계속 중인 때에 제기되었다 → 乙은 중복제소라고 다툰다

2022. 2. 25.

B의 소 제1심 원고 승소 → 乙 항소, 항소심 계속 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乙이 B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

A 사건 심리 중

乙의 본안전 항변(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흠결) 설문 2→ B와 A는 별개의 채권자이고, 회복이 마쳐지지 않았다 → 항변은 이유 없다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흠결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중복제소 해당 여부

전제 사실B의 소(2021. 4. 20.)와 A의 소(2022. 1. 20.)는 모두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변제를 취소 대상으로 한다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 — 피보전채권도 원고도 다르다

물음제259조에 해당하나→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 중복제소가 아니다(2003다19558·2005다51457)

쟁점 ②선행 승소판결과 권리보호이익

전제 사실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 기준은 판결의 확정이 아니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

전제 사실B 판결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확정조차 되지 않았고, 乙이 B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

물음A의 소에 이익이 있나→ 회복이 없으므로 A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2003다19558·2018다202774)

쟁점 ③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여러 채권자의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취소·원상회복을 명하고, 가액배상도 채권자별 안분 없이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명한다

전제 사실수익자의 이중지급 위험은 청구이의로 해결된다(2005다51457 이유·2018다202774 [2])

물음乙의 항변은→ 이유 없어 배척 → 본안(취소권의 요건) 심리로 나아간다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두 채권자가 「같은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게 했다. 대상 행위가 같아 중복제소처럼 보이게 한 장치다. 그러나 취소권은 채권자마다 고유하므로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다.

B의 소를 먼저(2021. 4. 20.), A의 소를 나중(2022. 1. 20.)에 제기하게 했다. 「전소 계속 중의 후소」라는 외형을 갖추었다. 제259조의 요건(당사자·소송물의 동일)을 따지게 하는 배치다.

B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乙이 항소하여 확정되지 않게 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회복 전이면 이익이 남는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면 「더 말할 것도 없는」 단계다.

乙이 B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넣지 않았다.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는 유일한 기준이 현실의 회복임을 쓰게 하는 장치다.

乙이 「동일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주장하게 했다. 민법 제407조(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를 판결 효력의 확장으로 오해하게 하는 함정이다. 제407조는 실체법상 효과에 관한 규정이다.

배점이 20점이다. 중복제소 요건 →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수성 → 권리보호이익의 기준 → 법원의 조치(항변 배척·본안 판단)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1문의 5〕 - 설문 2. 리딩판례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중복제소가 아니고, 선행 승소판결이 있어도 현실의 회복 전에는 권리보호이익이 남는다는 판례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복제소

각 채권자의 취소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3다19558 [1] · 2005다51457 [1] · 민사소송법 제259조

쟁점 ② · 권리보호이익

이익이 없어지는 기준은 현실의 회복

어느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잃지 않는다. 그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중첩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게 된다.

2003다19558 [2] · 2018다202774 [1]

쟁점 ③ · 판결과 이중지급

각 소송에서 전액 명하고 이중지급은 청구이의로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고, 가액배상도 채권자별로 안분하지 않고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명한다. 수익자는 한쪽에 반환한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청구이의로 대항한다.

2005다51457 [2] · 2008다8690 · 2018다202774 [2]

쟁점 ①·②·③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법 제406조

리딩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요지 [1]이 쟁점 ①(중복제소), [2]가 쟁점 ②(권리보호이익)에 그대로 대응한다. 원문 해설도 두 쟁점 모두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든다.

·원심은 민법 제407조를 근거로 선행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의 소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이 파기하였다(원문 해설 각주).

→B와 A는 각자 자기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별개의 채권자 → A의 소는 B의 소와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제259조의 중복제소가 아니다.

→B의 판결은 확정되지도 않았고 乙이 B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 → A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물품대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요지 [1]은 2003다19558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2]는 소송이 여러 개 계속 중일 때 각 법원이 할 판결을 정하였다.

·요지에는 없으나 이유에서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원문 해설 각주가 이 부분을 든다).

→B의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도 A 사건의 법원은 A의 청구에 따라 乙에 대한 변제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乙이 두 판결에 따라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은 청구이의로 막을 수 있으므로 A의 소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청구이의]

[1] …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2] … 따라서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권리보호이익의 기준(현실의 회복)을 다시 확인하고, 수익자가 청구이의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판결이다.

·원문 해설은 쟁점 ②의 근거와 이중지급의 해결(각주) 모두에 이 판결을 든다.

→乙이 B와 A에게 각각 가액배상을 명받더라도, 한쪽에 지급하면 다른 쪽에 대하여 그 초과 범위에서 청구이의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 판결요지 [1]·[2] 발췌

동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구상금등]

…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이 따로 진행되든 병합되든 판결 방식이 같다는 점을 밝혔다(원문 해설 법리 ❹).

→A 사건이 B 사건과 병합되더라도 법원은 A와 B 각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 판결요지 발췌

보충

민법 제407조와 판결의 효력

「모든 채권자의 이익」은 판결 효력의 확장이 아니다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의 실체법상 효과(회복된 재산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됨)에 관한 규정이다. 선행 판결의 효력을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게 하여 그 소권을 빼앗는 근거가 아니다(원문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대위채권 자체가 소송물이고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어(제218조 제3항) 중복제소가 문제되는 국면이 생기지만,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 자신의 형성권 행사여서 구조가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는 A의 피보전채권액(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하고 乙이 반환할 1억 원을 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A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고 권리보호이익도 있으므로 법원은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0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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