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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乙 명의 변제영수증

제1회 기일

乙이 진정성립 인정

제2회 기일

乙이 위조 주장(증거 없음)

결론

진정성립 인정

소 제기

제1회 기일

제1회 기일

제2회 기일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게 했다. 보조사실(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구속력을 묻는 핵심 장치다. 2001다5654가 정면으로 답한다.

번복을 「제2회 변론기일」에 놓았다. 자백이 성립한 뒤의 취소 주장이어서 제288조 단서의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乙은 「위조되었다고 주장」만 하였고 증거를 냈다는 사정은 없다. 반진실·착오의 본증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다. 문제 2-3(위조가 증거로 증명된 사안)와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다.

영수증은 「乙 명의로 작성되고 乙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자백이 없었더라도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면 제358조의 추정이 작동하는 문서임을 곁들여 쓸 수 있게 한다.

물음을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으로 했다.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과 실질적 증거력(변제 사실의 증명)을 구별하여 결론을 맺게 하는 물음이다.

배점이 25점이다. 자백의 성립(2001다5654) → 취소사유 세 갈래 → 본증의 요구(2009다84288) → 포섭 → 법원의 판단(형식적 증거력 확정, 실질적 증거력은 별개)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성립 자백

문서 성립의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과 같게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같다.

2001다5654 [1]

쟁점 ② · 취소 요건

반진실과 착오를 아울러 증명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2009다84288 [2] · 94다22897

쟁점 ③ · 법원의 판단

진정성립은 인정 — 실질적 증거력은 별개

취소가 효력이 없으면 자백의 구속력이 유지되어 법원은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영수증은 형식적 증거력을 갖춘 문서로 인정되고, 기재된 변제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자유심증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2009다84288 [1] ·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각 구법, 현행 제288조·제35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구법, 현행 제288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등 / 나.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등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