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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자백

乙이 진정성립 인정

취소

위조 증명 · 착오는 변론 전취지

결론

대여금 청구 기각

2017. 4. 5.

변론기일

그 후 변론기일

같은 기일

乙이 먼저 「진정성립을 인정」하게 했다. 문서 성립의 자백(2001다5654)이 성립하는지부터 쓰게 하는 장치다.

위조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게 했다. 반진실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만들었다. 사례 2-1(증거 없는 위조 주장)과 갈리는 지점이다.

착오에 관하여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반진실 증명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 않는다(2009다84288)는 원칙을 먼저 쓰게 하는 함정이다.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착오를 인정하게 했다. 2004다13533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장치다.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물음을 「어떠한 판결」로 했다. 자백 취소의 적법 → 계약서 배제 → 증명책임에 따른 청구기각까지 판결 주문으로 맺게 한다.

배점이 20점이다. 자백의 성립 → 취소 요건(2009다84288)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착오 인정(2004다13533) → 증명책임과 결론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성립 자백

문서 성립의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과 같게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001다5654 [1]

쟁점 ② · 착오의 인정

반진실이 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자백을 취소하려면 반진실과 착오를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백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09다84288 [2] · 2004다13533 [2] · 민사소송법 제202조

쟁점 ③ · 본안 판결

계약서 배제 → 청구 기각

적법한 취소로 자백의 구속력이 소멸하면 위조된 계약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소비대차계약 체결과 대여금 지급의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다른 증거를 내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 제288조

[2]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각 구법, 현행 제288조·제35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