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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乙 명의 차용증(처분문서)

乙의 진술

도장은 맞다 · 분실했다

증거

날인자에 관한 증거 없음

결론

1억 원 전부 인용

2023. 4. 1.

2024. 6. 2.

제1회 기일

제2회 기일

변론종결

乙이 「도장은 내가 사용하던 도장이 맞다」고 진술하게 했다. 인영 동일성의 자백을 만들어 위조 논점을 지운다. 남는 것은 1단계 추정의 번복 여부다.

「그 무렵 도장을 분실하여 누가 날인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도용(제3자 날인)의 주장이다. 추정을 깨려는 간접사실의 주장에 불과하다.

「양쪽 모두 실제 날인자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도용 여부가 진위불명인 상태를 만들어, 반증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결론이 갈리게 했다.

차용증에 금액·이자·변제기를 모두 적었다.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소비대차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장치다. 무이자 약정도 문언에서 나온다.

배점이 20점이다. 인영 자백 → 2단의 추정 → 도용 주장의 반증 부담 → 처분문서의 증명력 → 결론(전부 인용)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2단의 추정

인영 동일성 → 날인의 진정 → 문서의 진정

날인된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어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 진술은 자백취소의 요건 없이 철회할 수 없다.

2002다59122 요지 [1] · 2001다5654

쟁점 ② · 도용 주장

반증이 없으면 추정은 존속

1단계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명의인이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깨진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 없이 분실·도용을 주장하는 데 그치면 추정은 유지된다. 제358조의 2단계 추정을 뒤집으려면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96재다462 요지 [2] · 2007다82158 이유

쟁점 ③ · 처분문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인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으로 다른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직접 증명한다.

97다1013 요지 [1]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등 · 판결요지 [1]·[2] 전문([3]은 사례 요지라 생략)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구법, 현행 제288조·제35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 19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공1990, 872) · 판결요지 [1] 전문([2]는 사례 요지라 생략)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29조(구법, 현행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등 · 판결요지 [1]·[2] 전문([3]은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

〔판시사항〕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

〔이유 중〕 …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공1988, 33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 첫 문단을 옮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구법, 현행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공1991, 46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등 · 판결요지 [1] 전문([2]~[7]은 보증·리스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구법, 현행 제3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공1990, 113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공1993하, 2594) 등 · 판결요지 전문 · 같은 취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요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