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증

갑 제1호증(차용증 + 연대보증)

乙

답변서 ✗ · 불출석

丙

인영 인정 + 도용 주장

결론

두 피고 모두 증거 사용 ○

2016. 4. 1.

소 제기

乙

丙

乙이 답변서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게 했다. 무변론판결(제257조)의 국면인지 자백간주(제150조 ③)의 국면인지를 묻는 장치다. 변론기일이 열렸으므로 자백간주로 처리한다.

丙이 「인영은 내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게 했다. 인영 동일성의 자백으로 위조 논점을 지우고 2단의 추정을 가동한다.

丙의 도용 주장에 구체적 반증을 붙이지 않았다. 추정이 존속한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반증이 있었다면 추정이 깨지고 甲이 날인권원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라고 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이 적용된다. 乙의 자백간주는 丙에 대한 판단에 영향이 없으므로 丙에 대하여는 따로 진정성립을 따진다.

배점이 20점이다. 乙(자백간주 → 증거 사용) → 丙(인영 자백 → 2단의 추정 → 도용 항변의 반증 부담 → 증거 사용)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乙의 침묵

답변서 ✗ · 불출석 → 자백간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제150조 제1항이 준용되어 상대방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자백간주는 법원을 구속하지만 진정한 자백과 같은 구속력은 없어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면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③·① · 67다2677 · 87다368

쟁점 ② · 丙의 인영 인정

인영 인정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는 자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같이 다루어야 하고,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영 동일성이 확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고 제358조로 문서 전체의 진정이 추정된다.

2001다5654 · 2002다59122 요지 [1]

쟁점 ③ · 丙의 도용 항변

반증이 없으면 추정 존속

날인의 진정에 관한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명의인이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입증하면 깨진다. 구체적 반증 없이 도용을 주장하는 데 그치면 추정은 유지되어 갑 제1호증을 丙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96재다462 요지 [2]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구법, 현행 제288조·제35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 19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공1990, 872) · 판결요지 [1] 전문([2]는 사례 요지라 생략)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29조(구법, 현행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등 · 판결요지 [1]·[2] 전문([3]은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등 · 판결요지 [1]·[2] 전문([3]은 사례 요지라 생략)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구법, 현행 제150조) · 판결요지 전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구법, 현행 제3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공1990, 113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공1993하, 2594) 등 · 판결요지 전문 · 같은 취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요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