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증

매매계약서(처분문서)

기재

대금 2억 · 미지급 4천

반증

乙 주장 + 丙 증언

물음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이나

계약

대금 지급

소 제기

변론

변론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적었다.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계산하게 하는 장치다. 계약서대로면 2억 − 1억 6천 = 4천만 원이 남는다.

乙이 대금을 부풀려 적은 이유로 「세금문제」를 들게 했다. 기재와 다른 약정(허위 기재의 합의)을 주장하는 것으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다투는 전형이다.

乙이 신청한 증인 丙이 같은 취지로 증언하게 했다. 증언으로 처분문서의 기재를 뒤집을 수 있는지, 곧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묻는다.

甲이 「丙과 일면식도 없다」고 다투게 했다. 증언의 신빙성 평가 요소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20점이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 반증의 요건과 증명책임 → 자유심증의 한계 → 丙 증언의 평가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처분문서의 증명력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97다1013 요지 [1] · 2004다67264 요지 [1]

쟁점 ② · 다른 약정

다른 약정이 인정되면 기재와 다른 사실도

처분문서라도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문언을 다투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2005다34643 요지 [2]

쟁점 ③ · 자유심증의 한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판단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로부터의 해방일 뿐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증언을 채택할 때에도 그 내용과 신빙성이 문서의 기재를 배척할 만큼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82다카317 요지 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구법, 현행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공1991, 46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등 · 판결요지 [1] 전문([2]~[7]은 보증·리스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등 · 판결요지 [1] 전문([2]~[5]는 중재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공1989, 1458) 등 · 판결요지 [2] 전문([1]·[3]·[4]는 회사정리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구법, 현행 제202조) · 판결요지 가. 전문(나.·다.는 감정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