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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8회(2022) 문 2〕
문 2의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 문항은 물음마다 사실관계가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2
문 제
배점 14점1
검토 대상7점설문 1 · 인용문서와 공무·비공개정보를 이유로 한 거부
甲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무원인 乙은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에서 위 시험 관련 회의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다만 회의문서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하지는 않았다. 甲은 이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乙은 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이며,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문서는 위 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문서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제출을 명하였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7점설문 2 · 기안문·결의서의 자기이용문서 해당 여부
甲은 乙 회사의 주주인데, 乙 회사가 丙 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乙 회사의 이사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乙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乙,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甲은 소송 중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乙 회사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관련 기안문, 결의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乙, 丙 회사는 이 문서들은 통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회사 내부의 이용에 쓸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므로 문서제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심리 후 이 문서 자체는 외부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문서에 기재된 정보나 내용은 회계장부 등을 통해 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 문서들에 대해 제출명령을 하였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28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2)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인용문서의 제출의무 · 설문 1 (7점)
〔법무사 제28회(2022)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회의문서
언급 → 신청 → 거부 → 명령甲의 문서제출명령 신청乙의 소송상 언급(인용)인용문서의 제출의무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제기→ 행정소송이지만 문서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변론
乙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려고 시험 관련 회의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 문서 자체를 서증으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 인용문서의 범위가 쟁점
신청 · 거부
甲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 乙은 공무원 보관문서이고 비공개정보라며 거부→ 제344조 ② 괄호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든다
명령
법원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특별한 사정 없음」을 전제로 제출명령 설문 1→ 인용문서이면 제2항의 제한은 따질 필요가 없다 — 명령은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이 언급한 회의문서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한가 7점
쟁점 ①인용문서인가
전제 사실인용문서 =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 인용한 경우 +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려고 적극적으로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은 문서(2015무423)
전제 사실乙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려고 회의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물음서증으로 내지 않았는데도→ 인용문서에 해당한다
쟁점 ②공무원 보관문서 · 비공개정보
전제 사실제344조 ② 괄호의 공무원 보관문서 제외는 제2항(일반의무)에 관한 것이다
전제 사실인용문서이면 공무원 보관문서라도, 비공개대상정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물음거부할 수 있나→ 없다 — 특별한 사정도 부정되었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법원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전제 사실인용문서의 제출의무는 스스로 원용한 문서의 제출 거부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데 근거한다
물음결론은→ 문서제출명령은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회의문서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하지는 않았다」고 명시했다. 인용문서의 범위를 좁게 보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함정이다. 판례는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 근거로 삼은 문서까지 포함한다.
b
乙이 거부사유로 제344조 ② 괄호와 정보공개법을 함께 들었다. 두 거부사유가 모두 인용문서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2015무423이 한꺼번에 판시하였다.
c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문서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명령했다고 적었다. 판례가 남겨 둔 예외(특별한 사정)를 문제에서 미리 배제한 것이다.
d
배점이 7점이다. 인용문서의 범위 → 공무문서·비공개정보와의 관계 → 결론을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인용문서의 제출의무 · 설문 1 (7점)
〔법무사 제28회(2022)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인용문서의 범위와, 공무원 보관문서·비공개대상정보라는 거부 주장의 당부를 한꺼번에 판단한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용문서의 범위
존재·내용을 언급해 근거로 삼은 문서도 인용문서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① 제1호 · 2015무423 [1]
쟁점 ② · 공무원 보관문서
인용문서면 공무원 보관문서라도 제출의무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그것이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2015무423 [1]
쟁점 ③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라도 제출의무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2015무423 [2] · 정보공개법 제9조
쟁점 ①·②·③
인용문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344조 ① 제1호리딩대법원 2017. 12. 28.자 2015무423 결정[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1]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또한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그것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인용문서의 범위와, 공무원 보관문서·비공개대상정보와의 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한 결정이다. 원문 해설이 드는 결정이고 이 문제의 원형이다.
·요지 [1] 앞부분은 제344조 제1항·제2항의 구조를 설명하는 대목이어서 줄였다(… 표시). 요지 [3]은 법원이 서증의 필요성을 따져 신청의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乙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려고 회의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상, 서증으로 내지 않았더라도 인용문서다.
→공무원 보관문서라는 주장도,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주장도 제출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의 제출명령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4조 /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판결요지 [1] 뒷부분 · [2] 전문
보충
제344조의 구조
제1항이 먼저, 제2항은 그 다음
·제1항 — 인용문서(1호), 인도·열람문서(2호), 이익문서·법률관계문서(3호)의 한정적 제출의무.
·제2항 —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의 일반적 제출의무. 본문 괄호에서 공무원 보관문서를 애초에 제외한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제2항의 제외·거부사유를 따질 여지가 없다. 스스로 유리하게 원용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의 예외를 남겨 두었다. 설문은 그 사정이 없다는 전제를 주었다.
→회의문서는 인용문서이고 공무·비공개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제1항 제1호와 제2항 본문, 제347조는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는 제1항 본문과 제5호 본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자기이용문서 · 설문 2 (7점)
〔법무사 제28회(2022)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대상 문서
신청 → 거부 → 명령甲의 문서제출명령 신청乙·丙 회사의 문서 소지자기이용문서의 세 요건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합병
乙 회사가 丙 회사에 흡수합병 — 甲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주장→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乙 회사의 비용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소 제기
주주 甲이 乙·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甲은 회사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 · 거부
甲이 급여·상여금 지급 관련 기안문·결의서의 제출명령 신청 · 회사들은 자기이용문서라며 거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되고 외부 공개가 예정되지 않은 문서라는 주장
명령
법원: 문서 자체는 비공개이나 기재 정보는 회계장부 등으로 공개 예정 → 제출명령 설문 2→ 자기이용문서의 요건(외부 개시 예정 없음)이 흠결된다 — 명령은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기안문·결의서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한가 7점
쟁점 ①자기이용문서의 요건
전제 사실오로지 소지인이 이용할 목적 +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 + 개시하면 심각한 불이익 —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2014마2239)
전제 사실표제나 명칭이 아니라 작성 목적·기재 정보·문서의 성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물음내부 결재 문서라면→ 그것만으로 자기이용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 ②기안문 · 결의서의 경우
전제 사실문서 자체의 공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으면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전제 사실결의서처럼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뒤 작성되는 문서는 개시로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2014마2239 이유)
물음해당하나→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③개인정보와 결론
전제 사실급여·상여금 내역이 개인정보라도 제344조 ②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②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어서 거부사유가 아니다
전제 사실법원은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심사하며 사생활 침해 등을 비교형량한다
물음결론은→ 문서제출명령은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문서를 「급여 및 상여금 지급 관련 기안문, 결의서」로 특정했다. 2014마2239의 사안(합병 관련 급여·상여금 자료, 결의서)과 겹친다. 원형 판례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다.
b
법원이 「문서 자체」와 「기재된 정보」를 나누어 판단했다고 적었다. 자기이용문서 판단의 핵심 문구(정보의 외부 개시 예정)를 문제가 그대로 제시한다.
c
회사들의 주장을 자기이용문서의 정의 그대로 옮겼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자기이용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
d
배점이 7점이다. 자기이용문서의 요건 → 정보의 개시 예정·결의서 → (개인정보) → 결론을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자기이용문서 · 설문 2 (7점)
〔법무사 제28회(2022)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회사 내부 결재 문서의 자기이용문서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제출거부를 판단한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자기이용문서
세 요건 + 객관적 판단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자기이용문서다. 해당 여부는 표제나 명칭이 아니라 작성 목적, 기재 정보, 문서의 성향,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② 제2호 · 2014마2239 [1]
쟁점 ② · 정보의 개시
문서가 아니라 정보의 개시 예정을 본다
내부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라도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면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급여·인건비 자료는 회계자료로 공개가 예정된 정보를 담고, 결의서처럼 의사결정 뒤 작성되는 문서는 개시로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2014마2239 [1] · 이유
쟁점 ③ · 개인정보
개인정보라도 거부사유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의 급여·상여금 내역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며 사생활 침해 등을 비교형량한다.
2014마2239 [1][3]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②
쟁점 ①·②·③
자기이용문서와 개인정보
민사소송법 제344조 ② 제2호리딩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1] …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 발췌】 … 급여 및 인건비 근거자료 … 등에 관한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 위 각 정보와 관련한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상 개시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 발췌】 … 급여 및 인건비 근거자료 … 등에 관한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 위 각 정보와 관련한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상 개시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흡수합병의 소멸회사 주주가 합병비율을 다투며 급여·상여금 자료와 결의서의 제출을 구한 사건이다. 이 문제의 원형이고 원문 해설이 드는 결정이다.
·「결의서는 의사결정 뒤의 문서」라는 원문 해설의 서술은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에 있다. 이유 발췌로 함께 옮긴다.
·요지 [1] 뒷부분은 거부사유가 없어도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라는 것이고, [2]는 서증으로서의 필요성, [4]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급여·상여금 내역은 회계장부·재무제표 등으로 공개가 예정된 정보이고, 지급 결의서는 의사결정이 끝난 뒤의 문서다 → 자기이용문서가 아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정도 거부사유가 아니다 →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법원의 제출명령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44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 판결요지 [1] 발췌 · [3] 전문 + 이유 발췌
보충
거부사유가 없다고 끝이 아니다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의 심사
·세 요건의 중첩 — 자기이용 목적·외부 개시 예정 없음·심각한 불이익. 하나라도 빠지면 자기이용문서가 아니다. 일반의무화한 제344조 ②의 예외이므로 좁게 해석한다.
·필요성 — 거부사유가 없어도 법원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거나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제290조).
·비교형량 — 문서가 쟁점 판단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자료로 대체 가능한지, 소송상 이익과 소지인의 부담·프라이버시·영업비밀 침해를 견주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한다(제347조 ①).
·설문은 법원이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보았다고 하여 이 심사도 마친 것으로 전제한다.
→기안문·결의서는 자기이용문서가 아니고 개인정보 기재도 거부사유가 아니므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제2항 본문과 제2호, 제347조는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2항 본문 앞부분과 제2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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