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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임장(처분문서)

제출 형태

사본

乙의 태도

인영 인정 · 성립 부인

결론

형식적 증거력 ✗

계약 전날

계약

소 제기

1차 변론기일

乙이 인영이 자기 인감도장임을 다투지 않게 했다. 2단의 추정이 작동할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장치다. 그러나 제출된 것은 사본이어서 추정의 출발점이 없다.

「위임장 사본」이라고 굳이 적었다. 사본의 증거력(제355조 ①, 2000다66133·2023다217534)이 핵심 쟁점임을 알리는 표지다.

乙이 매도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丙에게 준 사실을 넣었다. 丙이 乙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다. 원본이 제출되었더라도 추정을 신중히 판단하게 하는 사정(2014다29667)이 된다.

위임 범위를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모든 권한」으로 적었다. 매도용이라는 乙의 주장과 어긋나는 문언이다.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형식적 증거력이 갖추어진 뒤의 문제다.

배점이 20점이다. 처분문서와 형식적 증거력 → 2단의 추정(원본이라면) → 사본 제출의 원칙과 이의 → 증명책임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사본의 제출

이의가 있으면 사본은 독립한 서증

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만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본 대용에 이의가 없으면 허용되나, 다툼과 이의가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① · 2000다66133 · 2023다217534

쟁점 ② · 2단의 추정

원본이라면 — 인영 → 날인 의사 → 문서 전체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로써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1단계 추정은 반증으로 깨어지고,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2단계 항변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 2002다59122 · 2007다82158

쟁점 ③ · 신중한 판단

소지인이 인장을 써 왔다면 더욱 신중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영으로 추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소지자가 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사본만 내고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2014다29667

[1] …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7조, 제107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제35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 판결요지 [1] 뒷부분 발췌

[2]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1항 위반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3]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참조조문 [2][3] 구 민사소송법 제326조(현행 제355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 제140조(현행 제151조 참조) · 판결요지 [2][3] 전문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2]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乙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甲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甲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甲의 인영이 甲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5조, 제357조, 제358조 · 판결요지 전문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등 · 판결요지 [1][2] 전문

【판시사항】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

【이유 발췌】 …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공1988, 33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 판시사항 + 이유 발췌(판결요지 미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