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소

甲 → 乙 대여금 · 丙 승계참가

후소

丙 → 乙 양수금 · 화해권고로 취하

외형

당사자·소송물 동일

결론

재소금지 위반 아님

2021. 10. 22.

양도

2023. 11. 23.

추완항소

2025. 1. 9.

2025. 1. 10.

2025. 3. 7.

전소와 후소를 모두 공시송달 승소판결로 확정시킨 뒤 추완항소를 허용했다. 같은 채권에 관한 두 소송이 동시에 항소심에 계속되는 중복 상태를 만든 장치다.

후소는 소취하가 아니라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냈다. 결정에 의한 종료도 소취하와 같은지 — 2018다230229 [1]의 쟁점을 그대로 가져왔다.

승계참가신청(2025. 1. 9.)을 화해권고결정 확정(2025. 1. 10.) 하루 전에 놓았다. 원형 판결과 같은 순서다. 참가 당시 두 소송이 모두 계속 중이어서 중복의 선후와 재소금지가 함께 문제된다.

乙의 주장을 「丙의 청구 인용은 부당」으로만 적었다. 재소금지의 네 요건을 차례로 검토하게 하되, 결론은 권리보호이익에서 갈리도록 한 것이다.

배점이 25점이다. 재소금지의 취지·요건 → 화해권고결정의 성질 → 승계참가의 소급효와 중복 → 권리보호이익 → 결론(乙 주장 부당)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소취하의 소송상 합의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소를 취하한다는 소송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안 종국판결 뒤에 그렇게 종결되었다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018다230229 [1] · 제231조

쟁점 ② · 중복의 역전

승계참가의 소급효 → 후소가 중복소송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이고 그 효력이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므로, 그보다 뒤에 제기된 양수인의 별소는 전소가 계속 중인데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한 셈이 되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2018다230229 이유 3. · 2017다23066 [2] · 제81조

쟁점 ③ · 권리보호이익

중복 해소를 위한 취하는 재소금지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재소금지는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을 무용화하고 종국판결을 농락하는 소취하를 제재하는 규정이다. 추완항소로 생긴 중복 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제기된 소송을 승계하려고 후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같지 않다.

2018다230229 [2]·[3]

[1]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수금청구 소송이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丙 회사가 乙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제기된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종국판결 선고 후 양수금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소송상 합의를 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양수금청구 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이는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양수금청구 소송과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위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67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31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공1998상, 38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공2009하, 1216) · 판결요지 [1]·[2] 전문, [3] 뒷부분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丙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丙 회사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을 상대로 甲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행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선행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 판결요지 [2] 전문([1]은 중복제소·기판력의 일반론)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본건을 갑 법원에 제소한 후 을 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을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 병 법원에 계속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실에 대한 탐지없이 본건에 관하여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현행 제259조) · 판결요지 전문

[1]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중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든가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이 농락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송 계속중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공유자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자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그 양수인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그 공유지분의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구법, 현행 제267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공1989, 1657) / [2]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65 판결(공1981, 14194) · 판결요지 [1] 뒷부분·[2] 전문([3]은 사해행위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