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2 재판상 화해·청구인낙
2-12. 사례 :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1.
Sep 09,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승소 확정 뒤의 인낙
설문 1 (15점)○甲, 乙에게 5,000만 원 대여, 丙이 연대보증. 乙·丙 미변제.
○甲, 2023. 8. 30. 丙만 상대로 보증금지급청구의 소(전소) → 제1심 2024. 4. 16. 甲 승소판결, 그 무렵 확정.
○甲이 丙 재산에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이자 乙·丙, 2024. 8. 24. 甲 상대 차용금채무·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甲이 乙의 청구를 인낙해 甲·乙 사이 소송관계는 적법 종료, 丙의 청구만 남음. 丙은 이를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 변경.
○법원은 甲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乙의 청구를 인낙해 주채무가 소멸했고 丙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했다고 보아 丙의 청구 인용.
제1문의 3
문 제
배점 1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丙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타당성
丙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가?
출처: 202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청구인낙과 연대보증채무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소송
전소(보증금) → 후소(부존재확인 → 청구이의)甲의 전소 승소 확정판결(집행권원)대여 · 연대보증丙의 청구이의 주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대여
甲이 乙에게 5,000만 원 대여, 丙이 연대보증→ 乙·丙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
2023. 8. 30.
甲이 丙만을 상대로 보증금지급청구의 소(전소) 제기→ 주채무자 乙은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다
2024. 4. 16.
전소 제1심 甲 승소판결 → 그 무렵 확정→ 丙에 대한 집행권원이다. 청구이의 사유는 이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2024. 8. 24.
乙·丙이 甲을 상대로 차용금채무·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甲이 丙 재산에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이자 제기하였다
후소 계속 중
甲이 乙의 청구를 인낙 → 甲·乙 사이 소송 종료 · 丙은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 변경→ 확인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바꾼 것은 청구의 기초가 같아 적법하다(제262조 ①)
판결
법원: 주채무가 인낙으로 소멸 → 연대보증채무도 소멸 → 丙의 청구 인용 설문 1→ 인낙은 실체법상 채무 소멸원인이 아니다 →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존속 → 판결은 부당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청구이의 사유의 두 단계
전제 사실이의 사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②) —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나오는 제한
전제 사실시적 요건(표준시 후인가)을 먼저 보고, 이어서 실체적 요건(그 사유가 채무를 소멸시키는가)을 본다
물음인낙은 표준시 후인가→ 전소 확정 뒤의 인낙이므로 시간상으로는 표준시 후다
쟁점 ②청구인낙의 성질
전제 사실인낙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 —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소송을 끝낼 뿐(제220조)
전제 사실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2020다271919) — 채권의 포기나 면제가 아니다
물음주채무는 소멸했나→ 소멸하지 않는다 — 인낙조서의 효력도 甲·乙 사이에만 미친다
쟁점 ③부종성과 결론
전제 사실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변제나 시효완성 같은 실체법상 사유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2010다51192)
전제 사실주채무가 존속하므로 丙의 연대보증채무도 존속하고, 인낙은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물음판결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 丙의 청구이의의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를 연대보증인 丙만 상대로 하게 했다. 집행권원은 보증채무에 관한 것뿐이다. 주채무는 다른 소송(후소)에서 따로 다투어지게 만든 장치다.
b
乙·丙이 함께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고 甲이 乙의 청구만 인낙하게 했다. 인낙이 실체법상 주채무를 소멸시키는지,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를 묻는 설정이다.
c
인낙을 전소 변론종결 「후」에 놓았다. 시적 요건은 충족시켜 두고 실체적 요건에서 결론이 갈리게 했다. 두 단계를 나누어 써야 한다.
d
법원이 「주채무 소멸 → 보증채무 소멸」로 판단하게 했다. 이 문제의 원형인 2020다271919의 원심 판단과 같다. 대법원은 그 원심을 파기하였다.
e
丙이 확인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바꾸게 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 적법한 교환적 변경이다. 본안판결 전의 취하여서 재소금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f
배점이 15점이다.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실체적 요건 → 인낙의 성질(2020다271919) → 부종성 → 결론(판결 부당, 청구 기각)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청구인낙과 연대보증채무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제의 원형이 된 청구인낙 판결과, 실체법상 소멸사유가 있을 때의 부종성 판결을 대비해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낙의 성질
인낙은 관념의 표시 — 채무 소멸원인이 아니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로서,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을 종료시킬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 2020다271919
쟁점 ② · 부종성
실체법상 소멸이라야 보증도 소멸
주채무가 시효완성 등 실체법상 사유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인낙은 그런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주채무는 존속하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428조 · 2010다51192
쟁점 ③ · 청구이의 사유
표준시 후라도 실체법상 소멸사유여야
청구이의의 이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표준시 후의 사정이라도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인낙은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丙의 청구이의의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②
쟁점 ①·②
청구인낙의 성질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사소송법 제220조리딩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이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부존재확인의 소를 냈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청구를 인낙하자 연대보증인이 청구이의의 소로 바꾼 사안이다(이유 1.).
·원심은 「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였고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며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하였다(이유 2.·3.).
→甲이 乙의 차용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하였어도 5,000만 원 채권의 포기나 면제가 아니다 → 乙의 주채무는 존속한다.
→주채무가 존속하므로 丙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고, 인낙은 민사집행법 제44조 ②의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 丙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
·주채무가 실체법상 사유(시효완성)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는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의 「주채무가 변제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에 대응한다.
·인낙은 이와 달리 실체법상 소멸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乙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丙은 부종성을 들어 청구이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사정은 인낙뿐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 판결요지 [1] 앞부분 발췌
보충
검토의 순서
시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은 나누어 본다
·시적 요건 — 인낙은 전소 변론종결 뒤의 일이므로 시간상으로는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실체적 요건 — 그러나 인낙은 실체법상 소멸사유가 아니다. 인낙조서의 효력은 소송법상의 것이어서 당사자인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 丙은 이를 원용하여 부종성을 주장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소의 변경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바꾼 것은 집행력 배제라는 기초가 같아 적법한 교환적 변경이다. 구청구는 본안판결 전에 취하된 셈이어서 재소금지는 문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타당하지 않고, 법원은 丙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민법 제428조는 제1항만,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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