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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제소전화해조서

청구의 성질

임대차 종료 → 채권적

丙의 지위

기준시 후 점유승계인

결론

승계집행문 부여 ✗

화해 성립

그 뒤

기간 만료

신청

집행권원을 판결이 아니라 「제소전화해조서」로 설정했다.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집행력의 주관적 범위가 같은 틀로 정해진다. 기준시가 화해 성립 시라는 점을 짚게 한다.

인도의 원인을 「임대조건 위반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적었다. 소송물(화해 내용)이 임대차 종료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표지다. 결론이 여기서 갈린다.

점유자 丙을 「전대차」로 점유를 넘겨받은 자로 설정했다. 丙은 기준시 뒤 점유승계인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점유하므로 목적물 소지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했다. 별소 없이 집행하려는 길이다. 집행권원의 효력이 丙에게 미쳐야 한다는 전제를 묻는다.

배점이 25점이다. 화해조서의 효력과 기준시 → 승계인의 범위(물권적·채권적, 90다9964) → 丙의 지위 → 승계집행문 요건(민사집행법 제31조) → 결론과 甲의 구제수단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승계인의 범위

채권적 청구면 점유승계인에게 효력 ✗

건물명도청구가 물권적 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변론종결 후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에 그친 때에는 점유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화해조서에서는 화해 성립 시가 기준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 · 90다9964 · 92다25151

쟁점 ② · 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고 집행권원이 된다. 그 주관적 범위도 판결과 같은 틀로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92다19033

쟁점 ③ · 승계집행문

요건은 실체법적인 승계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이고,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점유이전을 증명해도 부여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31조 · 제32조 · 2015다52190

가.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갑으로부터 을에 대한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다시 을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갑으로부터 양수한 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점포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병이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마음대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위 소송에서의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승소판결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04조(현행 제218조), 민법 제213조 / 나. 제226조[소의 제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805 판결 등 · 판결요지 전문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 판결요지 가. 발췌

[1]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5조),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판결요지 [1] 발췌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6조(현행 제220조) · 판결요지 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