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누락 상속인

D(C의 대습상속인)

판결의 효력

D에게도 1/3

경정 내용

A·B 인용액 감액

결론

경정 허용

소 제기

제1심 중

제1심 판결

항소

경정신청

乙에게 상소 제기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 丙을 두게 했다. 사망으로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판결정본 송달로도 중단되지 않게 만든 장치다. 판결 효력이 D에게도 미치는 전제가 된다.

누락 상속인을 선사망한 C의 대습상속인 D로 설정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상속인이다. 2022그779의 사안(제적등본으로 대습상속인 확인)과 같다.

甲이 「A·B의 금액을 줄여 달라」고 신청하게 했다. 경정 대상이 금액(지분율)에 그친다 → 채무 총액의 동일성 때문에 실질적 변경이 아니다.

설문 2와 짝을 이루게 했다. 같은 경정신청이라도 금액 정정은 허용되고 당사자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비를 묻는다.

배점이 20점이다. 경정의 요건 → 당연승계와 판결 효력(D에게 1/3) → 실질적 변경 여부(총액 동일)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경정의 범위

당사자 청구의 잘못도 경정 대상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명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고, 법원의 과실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포함한다. 판결 뒤에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① · 2022그779 [1]

쟁점 ② · 판결 효력

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효력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수계인으로 표시한 판결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2007다22859 · 2022그779 [3]

쟁점 ③ · 총액의 동일성

채무 총액이 같으면 실질적 변경 아님

누락 상속인 때문에 수계인들의 지분이 실제와 어긋난 경우,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주문을 줄이더라도 공동상속인 전부가 지급할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아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2022그779 이유 1.다.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유 1.다. 발췌】 경정대상 판결에는 소송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신청외 1의 대습상속인 … 의 상속지분이 고려되지 않아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의 상속지분이 그들의 실제 상속지분과 일치하지 않은 오류가 있고, 이러한 오류는 비록 경정대상 판결 자체나 그 본안소송에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나 그 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의 실제 상속지분과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더라도(경정대상 판결에서 위 피신청인들에게 지급을 명한 각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외 1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아 그것이 경정대상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 판결요지 [1] 전문 + 이유 1.다. 발췌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등 · 판결요지 [2] 발췌

경정 내용

피고에 D 추가

성질

새 집행력 창설

D 부분

항소심에서 중단

결론

경정신청 기각

소 제기

제1심 중

제1심 판결

항소

경정신청

경정신청의 내용을 「당사자표시에 D 추가 + 주문·이유 반영」으로 설정했다. 설문 1의 금액 정정과 달리 판결에 새 당사자와 새 집행력을 만들라는 요구다. 경정의 한계를 넘는다.

「甲만 패소 부분 전부에 항소」하게 했다. 전부 불복 항소로 판결 전부가 이심되고, 항소 뒤 대리권 소멸로 D 부분이 항소심에서 중단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품대금채무(가분채무)로 설정했다.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로도 D를 들일 수 없다. 남는 길은 수계뿐이다.

배점이 15점이다. 경정의 한계(당사자 추가 불허) → 특별수권과 중단(D 부분 항소심 중단) → 올바른 구제(수계신청) → 결론(기각)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당사자 추가

경정으로 당사자를 추가할 수 없다

누락 상속인 부분이 상소심에서 중단된 상태라면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경정을 통하여 그 상속인들을 당사자와 주문에 반영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다.

2022그779 이유 2.다.

쟁점 ② · 중단과 수계

상소 뒤 대리권 소멸 → 상소심에서 중단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여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절차가 중단되므로, 그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 · 2022그779 [3] · 2007다22859 [3]

[3] …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이유 2.다. 발췌】 … 신청인과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신청외 3 변호사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는 취지의 각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에 관한 소송절차는 항소심에서 중단된 상태이다. 신청인은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경정대상 판결에 대한 경정을 통하여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을 당사자와 주문에 반영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제23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판결요지 [3] 뒷부분 발췌 + 이유 2.다. 발췌

[3]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지만,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42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 판결요지 [3]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