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소

甲→乙 말소청구 인용 확정

승계인

丙(소유권) · 丁(근저당권)

후소

B소 진정명의회복 · C소 근저당 말소

결론

B소·C소 모두 기각

2015. 1. 5.

2015. 9. 17.

2015. 9. 24.

2015. 10. 15.

2015. 11. 2.

그 후

丙의 매매계약일(2015. 9. 17.)을 변론종결일(9. 24.) 앞에, 등기일(11. 2.)을 뒤에 두었다. 원인행위와 등기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도록 만든 날짜다. 등기 기준이 전면에 놓인다(원문 해설 각주 105).

승계인 丙·丁이 승소한 甲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게 했다. 승계인은 패소자 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승소자에게서 계쟁물을 넘겨받은 자도 기판력의 이익을 함께 받는다(원문 해설 각주 106).

乙이 X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Y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게 했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두 모습(소송물 동일·모순관계와 선결관계)을 한 문제에서 모두 쓰게 한다.

「정당한 매매계약서 등 증거를 발견」했다고 적었다. 새 증거는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차단된다. 재심사유(제451조)와도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108).

「새로운 사유 주장은 없음」을 명시했다. 시적 범위의 예외(표준시 후의 새 사유)를 검토할 여지를 없앤 설정이다.

쟁점 ① · 승계인

등기 시점 기준 · 물권적 청구권이면 승계인

부동산의 승계가 변론종결 전후 어느 쪽인지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등기 시점으로 판별한다. 전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뒤에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 · 2005다34667 [3] · 74다1046 · 92다25151 가.(대비)

쟁점 ② · 기판력의 작용

동일 소송물 · 선결관계 모두에 미침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와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전소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므로, 말소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두 청구에 모두 미친다.

99다37894 전합 · 2000다24856 [2]

쟁점 ③ · 판결 형태

저촉되는 후소는 청구기각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여 당사자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기각된다.

94다4684 나. · 이유 (4)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는데 위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근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 등을 하는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 등은 모두 위 확정된 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에 모두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현행 제216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공2002하, 2498) · 판결요지 [1] 발췌, [2] 전문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등 ·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문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계속중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승계가 변론종결 전의 것인지 변론종결 후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 판결요지 [3]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의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현행 제218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현행 제218조) · 판결요지 가. 전문

나.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 (4)]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현행 제216조) · 판결요지 나. 전문, 이유 (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