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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대여금 청구기각 확정

후소

새 차용증 · 제1심 소각하

항소

甲만 항소 · 지연손해금 추가

결론

항소기각 + 지연손해금 일부 인용

2016. 5. 1.

2017. 7. 1.

2017. 9. 30.

2017. 11. 1.

그 후

항소심

전소의 기각 사유를 「대여사실 인정 증거가 없다」로 했다. 후소의 차용증이 새로운 증거자료에 불과함을 보이려는 장치다. 새 증거는 기판력을 깨지 못한다(2016다222149).

후소 제1심이 「소각하」를 했다. 판례(모순금지설)에 따르면 본래 청구기각이어야 한다. 제1심의 잘못을 먼저 짚게 한다.

「甲만 항소」하였고 乙의 부대항소는 없다. 제1심의 잘못을 고치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해진다. 불이익변경금지(86다카2675)로 원금 부분은 항소기각이다.

항소심에서 2017.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게 했다. 항소심의 새 청구는 불이익변경금지와 무관하게 본안 심리 대상이고, 표준시(2017. 9. 30.) 전후로 기판력의 작용이 갈린다(76다1488).

변제기를 2017. 4. 30.(일요일)로 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변제기가 5. 1.로 연장되어 지연손해금은 5. 2.부터 계산한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35점이다. 차단효 → 판결 형태(기각) → 불이익변경금지(항소기각) → 추가 청구의 표준시 분리(일부 인용)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차단효와 판결 형태

새 증거는 새로운 사유가 아니고, 저촉되면 청구기각

기판력은 표준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는 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는 각하가 아니라 전소 판단을 채용하여 기각하는 본안판결의 대상이다.

2016다222149 [1] · 87다카2478 다. · 76다1488 2.

쟁점 ② · 불이익변경금지

원고만 항소한 소각하 판결은 항소기각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원고만 불복한 경우,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면 항소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86다카2675 나. · 민사소송법 제415조

쟁점 ③ · 지연손해금과 표준시

표준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판력 밖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므로, 표준시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금 부존재 판단에 선결적으로 구속되지만 표준시까지의 부분은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76다1488 1. · 민법 제397조 ①

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오히려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제385조(각 구법, 현행 제250조·제415조) / 다. 상법 제335조, 민법 제2조 제1항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3. 3. 27. 선고 73누30 판결, 1983. 12. 27. 선고 82누491 판결 · 판결요지 나. 전문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7조 / 나.다. 제202조(각 구법, 현행 제249조·제216조) · 참조판례 가.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 판결요지 다. 전문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1.·2.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는 참조조문·참조판례 기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