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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30억 원 지급 판결 확정(2007)

후소

10년 경과 뒤 동일 이행청구

乙의 항변

재소 부적법 · 변제

결론

본안판단 · 청구 기각

2005. 1. 6.

2007. 3. 10.

2017. 2. 10.

2017. 3. 초

2017. 3. 15.

전소 확정(2007. 3. 10.)과 후소(2017. 3. 15.) 사이를 10년 넘게 벌려 놓았다. 「임박」의 테두리를 넘긴 재소다. 그래도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는 2018다24349의 법리를 묻는 장치다.

변제일을 후소 직전인 2017. 2. 10.로 잡았다.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여서 차단효가 미치지 않는다. 변제가 전소 변론종결 전이었다면 차단효로 배척된다.

「변제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못박았다. 사실인정 논점을 지우고 본안판단의 가부와 판결 형태에 집중하게 한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말 것」이라고 했다. 원금 30억 원의 소멸만 판단하면 된다.

배점이 15점이다. 후소의 적법성 → 변제 항변의 심리 가능성 → 결론(청구 기각)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재소의 적법성

10년이 지났어도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 10년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 후소가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피고의 항변에 따라 본안판단을 한다.

2018다24349 · 2018다22008 전합

쟁점 ② · 표준시 후 소멸사유

전소 변론종결 후의 변제는 후소의 심리대상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생기므로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상계·면제 등의 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2018다24349 ·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

쟁점 ③ · 판결 형태

인정되면 청구 기각

피고가 변론종결 후의 소멸사유를 항변하고 그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소 각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018다24349 · 원문 해설 법리 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발췌(둘째 문단 생략)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 판결요지 [다수의견] 첫째·둘째 문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34조(당시 조문)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