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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원금 1억 원 청구기각

표준시

2015. 7. 10.

후소

지연손해금 2년분

결론

5. 12.~7. 10.만 인용

2014. 5. 9.

2015. 5. 9.

2015. 7. 10.

2015. 8. 10.

2017. 5. 11.

2017. 5. 20.

A소를 「원금 청구기각」 확정으로 했다. 표준시 현재 원본채권이 없다는 판단에만 기판력이 생긴다. 그 전에 원본이 있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B소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만 구하게 했다. 소송물이 달라 동일 국면이 아니다. 원본의 존부가 선결관계가 되는 국면에서 기판력이 작용한다(원문 해설 각주).

청구 기간(2015. 5. 10.~2017. 5. 10.)이 표준시(2015. 7. 10.)를 걸치게 했다. 표준시 전후로 결론이 갈리게 하는 장치다(76다1488).

반환기일을 2015. 5. 9.(토요일)로 했다. 민법 제161조로 변제기가 5. 11.까지 연장되어 지연손해금은 5. 12.부터다. 날짜 계산까지 요구한다.

甲이 「2017. 5. 11. 반환」을 주장·증명하게 했다. 표준시 후에도 원본이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기판력은 자백과 증명에 우선하므로 그 기간 청구는 기각된다.

배점이 10점이다. 작용 국면(선결관계) → 표준시 분리(76다1488) → 판결 형태(기각)·날짜 순서로 짧게 쓴다.

쟁점 ① · 선결관계

원본의 존부는 지연손해금의 선결문제

확정판결은 주문의 소송물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지만, 소송물이 달라도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관계가 되면 후소 법원이 구속된다. 원본채권의 존재는 지연손해금 청구권의 선결관계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원문 해설

쟁점 ② · 표준시 분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분은 기판력 밖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므로, 표준시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만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분은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76다1488 요지 1.

쟁점 ③ · 판결 형태

저촉 부분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은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은 본안판결이다.

76다1488 요지 2. · 87다카2478 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1.·2.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는 참조조문·참조판례 기재가 없다)

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7조 / 나.다. 제202조(각 구법, 현행 제249조·제216조) · 참조판례 가.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 판결요지 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