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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甲 소유권확인·말소 승소

후소

乙의 소유권 기한 인도청구

乙 주장

표준시 전 매수

결론

乙 패소(청구기각)

등기 경과

전소

전소 변론종결

확정 · 말소

후소

전소에 「소유권확인」 청구를 병합시켰다. 소유권의 존부 자체가 주문에 포함되게 하는 장치다. 말소청구만 있었다면 소유권은 이유 중 판단에 그쳐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乙의 매수를 「전소 변론종결 전」으로 했다. 표준시 전 사유여서 차단효에 걸린다. 표준시 후 취득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게 했다. 차단효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2011다49981). 증명 실패는 구제 사유가 아니다.

후소를 소유권확인이 아닌 「인도청구」로 했다. 소송물이 달라도 乙 소유를 전제로 하는 한 전소 판단과 모순되어 구속된다(93다52488 가.).

물음을 「주장이 인정된다면」으로 했다. 주장 사실이 진실이어도 기판력이 우선한다는 점을 쓰게 한다. 판결 형태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배점이 15점이다. 기판력의 성립(주문) → 차단효(표준시 전 사유) → 모순관계와 청구기각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은 주문의 결론에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나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확인 청구가 병합되어 소유권의 존부가 주문에 포함된 것이 이 사안의 열쇠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93다52488 나.

쟁점 ② · 차단효

표준시 전 사유는 알지 못했어도 실권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2011다49981 [1] · 80다473

쟁점 ③ · 모순관계

정반대의 사항이면 소송물이 달라도 구속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구하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저촉되는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한다.

93다52488 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현행 제216조) · 판결요지 전문

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현행 제216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 나.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