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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X 부동산 인도청구 · 甲 승소

재항변

사용료 2억 원으로 상계

후소

乙의 2억 원 반환청구

결론

본안 심리 후 청구 기각

매매

2017. 2. 1.

변론

2017. 11. 1.

판결 확정

후소

甲의 재항변 채권을 「乙의 점유로 인한 사용료채권」으로 했다. 자동채권은 원고 쪽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乙이 동시이행항변에 쓴 반환채권이다. 수동채권이 소송물(인도청구권)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정한다.

임료 시세 월 2,000만 원, 인도 2017. 1. 1., 재항변 2017. 11. 1. 열 달 치 사용료가 2억 원이 되어 반환채권 2억 원과 대등액이 맞는 숫자다. 상계로 반환채권 전부가 소멸하는 구조다.

전소를 「甲 승소판결 확정」으로 끝냈다. 재항변 인용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다. 쟁점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로 좁힌다.

乙이 「다시」 2억 원 반환청구의 후소를 제기하게 했다. 기판력 저촉(각하·기각)으로 처리할지, 본안 판단의 결과로 처리할지를 가리게 하는 장치다.

배점이 25점이다. 제216조의 원칙과 예외 → 2004다17207의 기준 → 후소의 적법성 → 상계 효과와 증명효 → 판결 형태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제216조 제2항

수동채권이 소송물이어야 기판력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이다.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004다17207 [2] · 2016다46338 [2]

쟁점 ② · 재항변의 허용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은 원칙적 불허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재항변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된다.

2013다95964

쟁점 ③ · 후소

후소는 적법 — 본안에서 기각

기판력이 없으므로 후소는 각하될 것이 아니다. 다만 전소에서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져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전소와 달리 볼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2016다46338 [3] · 90다카7545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536조 · 판결요지 [1]·[2] 전문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訴求)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자동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

참조조문 [2]·[3]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등 · 판결요지 [2] 전문, [3] 앞부분 발췌(요지 [1]·[4]~[8] 생략)

…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 판결요지 뒷부분 발췌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당시 조문, 현행 제202조)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