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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X 건물 인도청구 · 乙 승소

재항변

점유사용료 2억 원으로 상계

후소

甲의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

결론

후소 법원 판단은 위법

매매

해제

전소

후소

후소 판결

계약에 「해제되면 점유·사용기간의 점유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乙의 자동채권(점유사용료)을 계약상 근거로 미리 만들어 두어 상계 재항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했다.

전소에서 甲을 피고로, 반환채권을 「동시이행항변」으로 쓰게 했다. 반환채권이 소송물이 아니라 항변에 쓰인 채권이라는 점이 결론을 정한다.

후소 법원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배척했다고 주었다. 물음은 결론(승패)이 아니라 판단 이유의 당부다. 기판력 저촉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한다.

배점이 15점이다. 제216조 ②의 기준(2004다17207) → 저촉 없음 → 후소 법원 판단의 위법 → 본안에서의 처리(증명효)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쟁점 ① · 기판력 불발생

동시이행항변 채권에 대한 재항변 — 기판력 없음

상계 주장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수동채권이 소송물인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두 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재항변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004다17207 [2] · 2018다212245 이유 1.

쟁점 ② · 후소 법원

저촉을 이유로 한 배척은 적법하지 않다

기판력이 없으므로 甲의 반환청구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 후소 법원이 저촉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제216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쟁점 ③ · 본안 심리

전소 판결은 유력한 증거일 뿐

후소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 전소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되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하여 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소멸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청구를 기각한다.

90다카7545 · 2016다46338 [8]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536조 · 판결요지 [2] 전문(요지 [1]은 제216조 제2항의 취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 … 따라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참조).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2] 제216조 제2항의 취지와 적용 요건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 판결 이유 1. 발췌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당시 조문, 현행 제202조) · 판결요지 전문

[8]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참조조문 [8]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 판결요지 [8] 앞부분 발췌(요지 [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