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
8-4. 사례 :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5〕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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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X 주택 임대차와 보증금 전부금 판결
설문 1 (30점)○乙, 2020. 8. 22. 甲으로부터 X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매월 10일 선불, 기간 2020. 10. 10.~2022. 10. 9. 2년). 보증금 전액 지급·인도받아 거주하다 2022. 7.경 甲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하며 주택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乙은 기간 만료 전후 甲의 새 임차인 주택 안내에 협조하는 등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했으나, 새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을 못 받고 계속 거주.
○乙의 채권자 丙의 신청으로 위 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인용, 정본이 2023. 7. 15. 甲·乙에게 각 송달·적법 확정. 乙은 전부명령을 안 후인 2023. 8. 10.부터 차임 미지급.
○丙, 甲 상대 전부금 청구의 소 제기 → ‘1억 5,000만 원 및 202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판결 2023. 11. 9. 선고, 2023. 12. 9. 확정(‘전소판결’).
○甲은 2023. 10.경~12.경 乙에게 새 임차인 계약 체결을 위한 주택 안내 협조를 문자로 여러 차례 요청. 乙은 전부명령으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며 인도의무 이행을 거부, 2023. 11. 10.부터 주택을 보여 주지도 인도하지도 않음.
○乙은 계속 거주하다 2025. 8. 9. 甲에게 X 주택 인도.
제1문의 5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30점설문 1 · 전부금 판결 확정 후 연체차임 공제 주장과 기판력의 시적 범위
甲은 2025. 10. 1. 丙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소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乙의 X 주택 인도의무와 甲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지연손해금 중 乙의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중지된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023. 8. 10.부터 2025. 8. 9.까지의 24개월분 미지급 차임 2,400만 원 부분에 기초한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하여 丙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전소 판결 전에 이미 甲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乙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 甲이 전소 판결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더라도 전소 판결 후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어 기판력에 저촉된다.
② 甲이 공제를 주장하는 차임은 모두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임 공제 주장으로 전부채권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설령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3. 8. 10.부터 전소 판결 전까지 미지급된 차임 부분에 관하여는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
丙의 위 주장을 참작하여, 甲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출처: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부금 판결 후 청구이의와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5〕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시간 순서
시간 순(축척 아님)丙의 전부금 청구(무변론판결)甲의 청구이의 · 선고 뒤 사유甲·乙의 임대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10. 9.
임대차 기간 만료 — 乙은 갱신거절 후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보증금은 못 받고 거주→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2023. 7. 15.
丙의 보증금반환채권 압류·전부명령 정본 송달(적법 확정)→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전 → 공제 후 잔액에만 전부명령 유효(87다카1315)
2023. 8. 10.
乙이 차임 지급 중단(월 100만 원)→ 보증금은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
2023. 11. 9.
丙의 전부금 청구 무변론판결 선고(1억 5,000만 원 + 2023. 9. 10.부터 연 12%) → 12. 9. 확정→ 변론 없이 한 판결의 표준시 = 판결 선고 시(민사집행법 제44조 ② 괄호)
2023. 11. 10.
乙이 주택 안내·인도를 거부 — 이행제공 중단→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지체 저지력을 회복 → 선고 뒤의 새로운 사유(2022다302497)
2025. 8. 9.
乙이 X 주택 인도 → 24개월분 차임 2,400만 원이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공제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 반환 시에 이루어짐 → 이의원인도 인도 시 발생
2025. 10. 1.
甲의 청구이의의 소 설문 1→ 지연손해금 2023. 11. 10.~2025. 8. 9. 부분과 1억 2,600만 원 초과 부분의 집행 불허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이의 주장 ①·②는 타당한가(丙의 주장 ①~③ 참작) 30점
쟁점 ①지연손해금 — 이행제공 중단
전제 사실한 번 제공해 수령지체에 빠뜨려도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98다13754)
전제 사실무변론판결의 표준시는 선고일 2023. 11. 9. — 乙의 제공 중단(11. 10.)은 그 뒤의 사유
물음丙 주장 ①(기판력 저촉)은→ 이유 없음 — 甲 주장 ① 타당
쟁점 ②전부명령 뒤의 차임
전제 사실보증금은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 전부명령도 공제 후 잔액에만 유효(87다카1315)
전제 사실압류·추심 뒤에도 반환 시 잔존 차임은 당연공제(2004다56554)
물음丙 주장 ②(대항 불가)는→ 이유 없음
쟁점 ③선고 전 차임과 기판력
전제 사실보증금 지급 판결의 기판력은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미치지 않고, 아직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2000다61398)
전제 사실공제는 인도일 2025. 8. 9.에 이루어짐 → 이의원인은 선고 뒤에 발생
물음丙 주장 ③(차단)은→ 이유 없음 — 24개월분 전액 공제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판결을 「무변론판결」로 설정했다. 변론종결일이 없으므로 표준시는 선고일(2023. 11. 9.)이 된다. 표준시를 잘못 잡으면 이의원인의 선후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원문 해설 각주).
b
乙의 이행제공 중단을 선고 바로 다음 날(2023. 11. 10.)로 잡았다. 선고 뒤의 새로운 사유임을 분명히 한 장치다. 2022다302497의 사안(판결 뒤 협조요청 거절)과 같은 구조다.
c
차임 미지급을 전부명령 송달(7. 15.) 뒤인 8. 10.부터로 했다. 「압류 후 발생한 채권으로 대항 가능한가」를 묻는다. 공제는 상계와 달리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대항할 수 있다.
d
丙의 주장 ③을 「선고 전 차임은 기판력으로 차단」으로 구성했다. 공제라는 이의원인이 인도 시에 비로소 생긴다는 점이 핵심이다(원문 해설 법리 ❹).
e
배점이 30점이다. 표준시 특정 → ① 이행제공 중단 → ② 당연공제와 전부명령 → ③ 선고 전 차임과 차단효 → 집행 불허 범위(두 부분)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부금 판결 후 청구이의와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선고 뒤 이행제공 중단을 청구이의 사유로 본 원형 판결과, 보증금 판결의 기판력이 연체차임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전부명령과 당연공제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행제공 중단
선고 뒤 제공 중단은 새로운 사유
무변론판결 선고 전까지 협조하던 임차인이 선고 뒤 협조를 거절하였다면 이는 판결 뒤 새로 발생한 이행제공의 중지로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2022다302497 · 98다13754 [6]
쟁점 ② · 당연공제
전부명령 뒤 차임도 당연공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되어도 그 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공제 후 잔액에만 전부명령이 유효하고, 목적물 반환 시 잔존 차임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87다카1315 나. · 2004다56554
쟁점 ③ · 기판력
보증금 판결의 기판력은 연체차임에 미치지 않는다
보증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도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아직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2000다61398 [2]
쟁점 ①~③
선고 뒤 사유와 당연공제
민사집행법 제44조 ②리딩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결[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이유 1. 나. 2)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그리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등 참조).
[이유 1. 나. 2) 나)] … (2)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를 하던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원고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앞서 본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
[이유 1. 나. 2) 나)] … (2)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를 하던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원고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앞서 본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
·이 문제 설문 ①의 원형이다. 보증금 반환을 명한 무변론판결 확정 → 판결 뒤 임대인의 문자 협조요청을 임차인이 거절 → 임대인의 청구이의라는 사실관계가 같다(이유 1. 가.).
·원문 해설 법리 ❶·❷는 이 대목에 사건번호를 들지 않아 보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3]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옮겼다.
·원심은 「판결 전에 이미 동시이행관계였으므로 판결 뒤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丙의 주장 ①이 바로 이 원심의 논리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乙은 선고 다음 날인 2023. 11. 10.부터 주택 안내·인도를 거부하였다 → 선고 뒤의 이행제공 중지 →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지체 저지력을 회복 →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甲 주장 ① 타당).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 청구이의 사유의 인정 범위 /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동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손해배상(기)·매매대금]
[6]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행제공 중단과 이행지체)의 근거가 되는 판결로, 2022다302497이 참조한 판결이다(보강).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요지 나.도 있다.
·이행지체 책임의 존부는 기간을 나누어 판단된다. 한 번 지체에 빠졌으니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면 핵심을 놓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의 제공이 중지된 2023. 11. 10.부터 인도한 2025. 8. 9.까지는 甲이 이행지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6]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460조, 제536조 · 판결요지 [6] 전문
리딩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청구이의]
[2]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3. 나.] …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다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유 3. 나.] …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다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이다. 보증금 반환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청구이의로 판결 전(변론종결 전) 기간의 차임 상당액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이 기판력 저촉으로 배척한 것을 파기하였다(이유 1.·3.).
·원문 해설의 「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여 그 보증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 공제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다」는 요지가 아니라 이유 3. 나.의 문언이다.
→선고 전 기간(2023. 8. 10.~11. 9.)의 연체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丙의 주장 ③은 이유 없다. 공제는 인도일 2025. 8. 9.에 이루어지므로 이의원인도 선고 뒤에 생긴 것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2조(현행 제21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7988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이유 3. 나. 발췌
동지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전부금]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❸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생기더라도 그 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전」의 근거다(보강).
→전부명령 정본이 2023. 7. 15. 송달된 뒤에 생긴 차임이라도 甲은 공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丙의 주장 ②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864 판결 · 판결요지 나. 전문
동지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건물명도]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공제가 상계와 달리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 반환 시에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의 근거다(원문 해설 법리 ❹·각주, 보강).
·그래서 공제라는 이의원인은 목적물 인도 시에 비로소 생긴다. 표준시 전에 이미 완성된 변제·면제 등이 차단되는 것과 다른 까닭이다(원문 해설).
→X 주택은 2025. 8. 9. 인도되었다 → 그때 24개월분 2,400만 원이 당연공제되어 잔액 1억 2,600만 원 → 이를 넘는 부분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등 · 판결요지 전문
보충
계산과 결론
집행 불허의 두 범위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23. 8. 10.부터 인도일 2025. 8. 9.까지가 24개월분이고, 미지급 차임 합계 2,400만 원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공제되어 잔액 1억 2,600만 원이 남는다(원문 해설 각주).
·공제는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기다리는 상계와 달리 목적물 반환 시에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반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부채권자는 해제조건이 붙은 채권을 그대로 이전받았을 뿐이다(원문 해설 각주).
·무변론판결에는 변론종결일이 없어 표준시가 판결 선고 시가 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② 괄호). 이 유형에서는 표준시의 특정이 첫 단계다(원문 해설 각주).
→甲의 청구이의는 인용되어야 하고, 강제집행은 지연손해금 중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부분 및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2,4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억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허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는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57조·민법 제53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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