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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4년 정기금 판결 확정·지급

사정

예측 여명 넘겨 생존

소송물

추가 손해는 별개

결론

별소 → 인용

사고

전소

4년 경과

후소 선택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하고 여명을 「감정일부터 4년」으로 추정하게 했다. 2006다78640의 사안(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 연장)과 같은 구조다. 예측 여명을 넘긴 생존이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된다.

전소를 「정기금지급 판결」로 하고 정기금을 모두 지급받게 했다. 정기금이라는 외형 때문에 변경의 소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다. 소송물의 동일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을 「변경의 소인가 별소인가」의 선택형으로 냈다. 변경의 소는 소송물이 같아야 하고 별소는 달라야 한다는 정반대의 전제 위에 서 있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25점이다. 추가 손해의 소송물 독립 → 변경의 소의 적용 범위 → 별소의 적법성·판결 형태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소송물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 변론종결 후 새 적극적 손해가 생겼고, 당시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 유보가 없어도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2006다78640 [1] · 2019다260395

쟁점 ① · 여명 연장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 연장이 그 예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수년 연장되어 향후치료·보조구·개호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다.

2006다78640 [2]

쟁점 ② · 변경의 소

변경의 소는 기판력의 예외적 배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확정 뒤의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여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의 소송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2014다31721 · 민사소송법 제252조 ①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 판결요지 [1]·[2] 전문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등 참조).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판결요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