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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5급) 2011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일부청구 전부승소 뒤 피고의 항소
설문 1 (25점)○甲은 거래처 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일부인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乙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제3문
문 제
배점 25점1
검토 대상25점설문 1 · 부대항소에 의한 청구취지 확장
乙의 항소에 대응하여 甲은 부대항소로써 자신의 청구를 매매대금 전액인 5천만 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출처: 2011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행정안전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부승소자의 부대항소 · 설문 1 (25점)
〔행정고시(5급) 2011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심판대상
명시적 일부청구 → 乙 항소 → 甲 확장乙의 주된 항소甲의 청구취지 확장(부대항소)잔부 1,000만 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매매대금) 중 일부인 4,000만 원 청구→ 매매대금 전액은 5,000만 원이다. 해설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고 푼다
제1심
甲 전부 승소(4,000만 원 인용)→ 신청과 주문이 같다 → 형식적 불복설상 甲에게는 독립하여 항소할 이익이 없다
항소
乙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일부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甲은 피항소인이 된다. 부대항소는 이 주된 항소에 편승하는 신청이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
甲이 5,000만 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신청 설문 1→ 명칭이 없어도 乙에게 불리하게 심판범위를 넓히는 실질적 종속적 부대항소다 → 서면으로 변론종결 전에 하면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은 부대항소로써 청구를 매매대금 전액인 5천만 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전부승소자의 항소이익
전제 사실상소이익은 제1심의 신청과 판결 주문을 대비하여 판단한다(형식적 불복설)
전제 사실4,000만 원을 구해 4,000만 원을 인용받은 甲은 불복할 대상이 없다 — 확장만을 위한 독립한 항소는 할 수 없다
물음甲이 스스로 항소할 수 있나→ 독립한 항소이익은 없다
쟁점 ②항소심의 청구취지 확장
전제 사실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이심되면 전부승소한 원고도 제262조 ①·제408조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68다158 · 94다58261)
전제 사실그 확장은 부대항소라는 명칭이 없어도 실질적인 종속적 부대항소로 본다(91다21688 · 2001다68914)
물음확장의 성질은→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다
쟁점 ③부대항소의 요건과 효과
전제 사실항소권 소멸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항소에 관한 규정대로 서면으로 한다(제403조 · 제405조)
전제 사실주된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부대항소에는 항소이익이 필요 없다(2001다68914)
물음5,000만 원 확장이 되나→ 된다 — 부대항소로써 매매대금 전액으로 확장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청구를 매매대금의 「일부」 4,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명시적 일부청구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다(2013다96165). 잔부 1,000만 원은 제1심의 심판대상 밖에 있다.
b
제1심에서 甲이 전부 승소하게 했다. 형식적 불복설상 甲에게는 독립한 항소이익이 없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하고 부대항소로 넘어가게 하는 장치다.
c
乙만 항소하게 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적법한 항소에 편승한다. 乙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甲으로서는 확장할 길이 없다(원문 해설 각주).
d
물음을 「부대항소로써」 확장할 수 있는가로 물었다. 청구취지 확장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부대항소로 보고(91다21688), 부대항소에는 항소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
e
배점이 25점이다. 일부청구의 소송물 → 전부승소자의 항소이익 → 청구취지 확장과 부대항소 의제 → 부대항소의 요건·효과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부승소자의 부대항소 · 설문 1 (25점)
〔행정고시(5급) 2011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전부승소한 원고의 항소심 청구취지 확장을 부대항소로 보는 판례의 흐름과,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일부청구의 소송물
명시한 일부만 소송물 — 잔부는 기판력 밖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때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제1심의 심판대상도 소구한 4,000만 원에 그치므로 잔부 1,000만 원은 항소심에서 확장해야 비로소 심판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2013다96165
쟁점 ② · 확장 = 부대항소
전부승소 원고의 확장은 부대항소로 본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 따라서 제1심 인용액을 넘어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03조 · 94다58261 · 91다21688
쟁점 ③ · 부대항소의 범위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구속 ✗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상대방의 항소를 전제로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제도여서, 그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甲은 변론종결 전에 서면으로 5,000만 원까지 확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 · 제405조 · 2001다68914
계보
판례의 흐름
청구 확장 허용 → 부대항소 의제 → 범위 불구속1969
68다158
승소자도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가능
청구 확장 가능
1991
91다21688
피고만 항소 → 확장은
부대항소 취지
부대항소 취지
1995
94다58261
전부승소 원고의
확장·변경 허용
확장·변경 허용
2000
97다30066
인용액 초과 인용도
불이익변경 ✗
불이익변경 ✗
2003
2001다68914
일부만 항소해도 확장 ·
범위 불구속
범위 불구속
쟁점 ①·②·③
전부승소자의 청구취지 확장과 부대항소
민사소송법 제403조리딩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구상금]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91다21688과 함께 드는 판결이다. 전부승소한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을 부대항소로 보고, 그 범위가 피고의 불복 범위에 묶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가 원금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乙이 전부 불복한 이 사안은 더욱 분명하다.
→甲은 4,000만 원 전부를 인용받아 독자적 항소이익은 없지만, 乙의 항소를 전제로 한 부대항소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확장된 1,000만 원까지 인용되더라도 乙의 불복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03조 / [2]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15조 · 판결요지 [1]·[2] 전문(요지 [3]·[4]는 보증보험·상고 적법성에 관한 것이라 생략)
최초대법원 1969. 10. 28. 선고 68다158 판결[토지인도등]
나.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전부승소한 원고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의 가.·나. 순서가 서로 다르다(판시사항은 가.가 청구 확장, 요지는 나.가 청구 확장). 요지 나.를 옮겼다.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않고」라는 표현은 별도의 부대항소장 없이 청구취지 확장 신청만으로 된다는 뜻이다. 그 신청이 곧 실질적 부대항소로 취급된다(아래 91다21688).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78조, 제230조, 제235조(모두 구법) · 판결요지 나. 전문
동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손해배상(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❷의 근거 판결이다. 전부승소 원고의 확장 허용과 부대항소 의제를 한 문장에 담았다.
→甲의 1,000만 원 확장은 乙에게 불리한 방향이므로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709 판결,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손해배상(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부대항소라는 명칭을 붙이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종속적 부대항소」라고 할 때 드는 판결이다. 같은 요지가 97다30066(요지 [4])에서 되풀이되었다.
→乙만 항소한 이 사안과 구조가 같다. 甲의 확장 신청서가 곧 부대항소이므로 항소심은 5,000만 원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72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892 판결,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손해배상(의)]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을 설명하며 드는 판결이다. 잔부가 제1심 소송물 밖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원문 해설 각주는 이 기판력 문제와 항소심의 청구 확장 가부를 구별하라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항소심에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변경 요건을 갖추면 확장할 수 있다.
→확정 뒤라면 잔부는 별소로 구해야 하지만, 이 사안은 아직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부대항소로 한 소송 안에서 잔부까지 심판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판결요지 [1] 앞부분 발췌
보충
답안의 순서
「항소이익 없음」과 「부대항소로 확장 가능」은 모순이 아니다
·항소이익 — 전부승소자에게 상소이익이 없다는 명제는 독립하여 항소를 제기할 때의 요건이다. 부대항소에는 그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종속성 —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적법한 항소에 편승하므로 乙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각하되면 효력을 잃는다(제404조 본문). 乙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甲은 청구를 확장할 방법이 없다.
·실익 — 부대항소가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제약이 풀려 항소인 乙이 제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여서 항소기간의 경과와는 관계가 없다(원문 해설 각주).
·방식 —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제405조)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제262조 ②),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를 붙인다.
→甲은 부대항소로써 청구취지를 매매대금 전액인 5,000만 원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 확장은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62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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