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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공시송달 편취(11호)

甲 주장

매매 · 제460조 ✗

丙

승계인 ✗ · 각하

말소청구

병합 ✗ · 각하

소 제기

판결 확정

등기

재심 제기

甲 · 丙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청구원인을 「취득시효 완성」으로 설정했다. 채권적 청구권이라 변론종결 뒤 등기 취득자가 승계인이 아니라는 결론(丙의 피고적격)과 연결된다.

甲이 「乙과의 매매」라는 다른 원인을 주장하게 했다. 제460조의 비교 대상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라는 점을 묻는 함정이다.

丙까지 재심피고로 삼았다. 재심의 피고적격은 판결 당사자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게만 있다는 점을 쓰게 한다.

재심의 소에 甲 · 丙 명의 등기 말소청구를 「병합」했다. 형성의 소인 재심에 이행의 소를 병합할 수 없다는 판례(71다8 · 96다41649)를 묻는 장치다.

허위 주소가 「공시송달」로 이어졌다. 송달이 유효해 판결이 확정되므로 재심 대상이 된다. 허위 주소로 타인이 받은 경우(판결 미확정)와 구별된다.

배점이 20점이다. 甲에 대한 재심(재심사유 · 제460조) → 丙에 대한 재심(피고적격) → 말소청구 병합 순서로 각각의 판결 주문까지 쓴다.

쟁점 ① · 甲에 대한 재심

매매 주장은 제460조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재심의 본안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인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다. 매매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가정해도 그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460조를 적용할 수 없다.

96다41649 이유 2. · 민사소송법 제460조

쟁점 ② · 丙의 피고적격

채권적 청구권 판결 뒤의 등기 취득자는 승계인 ✗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변론종결 뒤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재심의 소는 필요 없고 부적법하다.

96다41649 [2] · 92다25151 가.

쟁점 ③ · 병합

재심의 소에 말소청구 병합 ✗ → 별소로

재심의 소에서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한다.

96다41649 [3] · 71다8 · 민사소송법 제253조

[2]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승계인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승계인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와 승계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승계인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이유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본안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들 …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재심대상판결에 기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므로, 가령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청구기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22조 / [3]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422조(각 구법) · 참조판례 [2]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3]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 판결요지 [2] · [3] 전문, 이유 2. 발췌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주소로 제소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는 피고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구법) · 판결요지 전문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제1항 제11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공1985, 1244) · 판결요지 [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