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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주위적 매매 · 예비적 시효

증명

매매 ✗ · 20년 점유 ○

등기

丙 단독(1/2만 유효)

결론

丙 지분 1/2 일부 인용

2000. 3. 3.

2018. 4. 4.

2018. 9. 9.

2020. 3. 3.

2021. 12. 12.

丙이 위조된 분할합의서로 단독등기를 마쳤다. 丙은 丁 지분에 관하여는 무효 등기명의인일 뿐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 부분은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丁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를 말소한 뒤 丁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2002다43417).

2021. 12. 12.은 甲의 소 제기일이다. 丁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 주어지지 않았다. 제999조 ②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丁의 지분이 丙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문 해설 적용 ③).

배점이 20점이다. 병합 형태와 심판순위 → 매매 청구 기각 → 자주점유 추정과 시효완성 → 지분 귀속과 등기의무자 → 일부인용 전부판결의 주문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병합 형태

순위를 붙여도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이전등기를 발생원인만 달리하여 구하는 청구는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어서 법원은 붙인 순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2013다96868

쟁점 ② · 자주점유 추정

권원 주장이 배척되어도 추정은 유지

점유자가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 타주점유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82다708 전합 가. · 나. · 민법 제197조 ①

쟁점 ③ · 등기의무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 丙에게는 상속분에 한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무효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니다. 제3자가 소유자의 상속인이면 그 상속분에 한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002다43417 [3] · 2001다77352 [2]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또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2][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공1993하, 2765) 등 · 판결요지 [2] 전문

[3]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3]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공1999상, 551) · 판결요지 [3] 전문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 나. 민법 제197조, 제24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1875 판결 등 · 판결요지 가. · 나. 전문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