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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부존재확인 · 기각

반소

2억 중 5천만 인용

항소

乙만 · 반소 패소부분

결론

제415조 위배 · 부당

보험계약

본소

반소

제1심

항소

항소심

본소를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를 같은 채권의 「이행청구」로 설정했다. 두 청구가 대향적 관계에 있어 심판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다는 점(이심의 범위)을 먼저 쓰게 한다.

「乙만 반소청구 중 자기 패소부분에 항소」하게 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은 전부에 미치지만, 심판범위는 불복의 한도로 좁혀진다는 구별을 묻는다.

甲이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했다. 피항소인이 결과를 뒤집으려면 부대항소(제403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연결된다.

항소심이 본소를 인용하고 반소를 「전부」 기각하게 했다. 乙이 제1심에서 얻은 5,000만 원까지 잃게 되는 불이익변경의 전형이다.

「甲의 본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소」라는 전제를 붙였다. 반소 제기 후 본소 확인의 이익(2010다2428)이나 보험회사의 소극적 확인의 이익(2018다257958 전합)은 논점에서 뺀다는 뜻이다.

배점이 15점이다. 이심의 범위(대향적 관계 · 상소불가분) → 심판의 범위(제415조) → 결론(부당)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이심의 범위

본소와 반소는 전부 이심되지만 심판은 불복 한도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와 보험금 반소가 함께 판단된 제1심판결에 반소원고만 반소 패소부분에 항소하면,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반소 중 불복한 부분에 국한된다.

2008다24791 이유 1. · 2023다290355 [1]

쟁점 ② · 불이익변경금지

항소인에게 불리한 변경 ✗ → 제415조 위배

항소심은 불복신청의 범위에서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고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항소하지 않은 甲에게 유리하게 본소를 인용하고 반소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다8197, 8203 · 민사소송법 제415조

보충 · 불복하지 않은 부분

심판대상 아닌 부분은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확정

불복하지 않은 본소 기각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8다24791 이유 2.

[판시사항] 1심법원이 기각한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본소청구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시) 및 확정된 본소청구 부분에 저촉되는 원고의 주장 또는 법원의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유 1.] … 제1심판결은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반소 중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는 그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 피고들만이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반소 중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 결국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도 않은 본소청구 부분 … 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판결은 모두 무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

[이유 2.] … 원고가 불복한 바 없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해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15조, 제49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판시사항 · 이유 발췌)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고, 한편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1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829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 판결요지 발췌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 판결요지 [1]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