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丁(상속인) · 丙(연대보증인)

丁

자백 · 10년 시효 항변

丙

공시송달 · 불출석

가압류

2016. 9. 25. 신청 · 존속

2010. 1. 5.

2013. 3. 4.

2016. 9. 25.

2016. 9. 30.

2020. 4. 5.

丁은 대여사실과 단독상속을 다투지 않았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므로 심리 결과가 8,000만 원이어도 丁에게는 자백한 1억 원이 기준이 된다. 자유심증주의는 다툼 있는 사실에 작동하는 원칙이어서 자백으로 증명이 필요 없어진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가압류 신청일(2016. 9. 25.)과 乙 사망일(2016. 9. 30.) 사이가 5일이다.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으므로 결정이 사망 뒤에 나와도 당연무효가 아니다(75다1240). 사망한 뒤에 신청했다면 가압류는 무효이고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2004다26287).

丙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았다. 제150조 ③ 단서로 자백간주가 배제되어 甲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丙에게는 8,000만 원만 인정된다. 그러나 丙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이자까지 인용된다 — 출석하여 자백한 丁보다 원금은 적고 이자는 많은 역전이 생긴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40점이다. 소송형태와 공동소송인 독립 → 丁(자백 · 가압류 시효중단 · 이자 단기시효) → 丙(자백간주 배제 · 주장공통 부정) → 피고별 주문과 중첩 부분 연대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공동소송인 독립

丁의 자백은 丁에게만, 법원은 자백에 구속

양립 가능한 청구를 여러 피고에게 병합한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확정차단 등 효력도 당사자별로 생긴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2019다14943 · 2019다277751 · 제66조 · 제288조

쟁점 ② · 가압류와 시효

생존 중 신청한 가압류 — 신청 시 소급 중단

신청 당시 생존한 채무자가 결정 직전 사망하였어도 가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신청한 때에 소급하고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뒤의 가압류로 중단되지 않는다.

75다1240 · 2016다35451 [2] · 2011다10044 [1] · 2006다68902

쟁점 ③ · 丙의 불출석

자백간주 배제 · 주장공통 부정

통상공동소송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丁의 항변은 丙에게 반영되지 않는다. 의제자백된 피고와 다툰 피고 사이에 배치되는 판단이 나와도 위법하지 않다.

93다47196 · 96다53789 [2] · 제150조 ③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현행 제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2]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39조(현행 제150조) · 판결요지 [2] 전문

당사자가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규정한 선택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 … 따라서 거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가. 발췌)

…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2. 가. (1) 발췌)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직전에 사망 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없음(수록문) · 판결요지 둘째 문단 전문

[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68조, 제17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 판결요지 [2] 전문

[2] …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 판결요지 [2] 발췌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 판결요지 [1] 발췌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3조 · 판결요지 [2] 전문

…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어음법 제7조, 제17조 · 판결요지 발췌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