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0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당사자의 주소
설문 1 (20점)○甲, 춘천에 있는 X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乙·丙·丁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주소: 甲·乙 대전, 丙 전주, 丁 대구.
제3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적격과 관련재판적에 의한 토지관할
甲의 소는 적법한가? (20점)
출처: 2010년도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행정안전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제5편 사례 4-2·제6편 1-9, 제2문은 이 편 사례 1-4에 있습니다.
사례형 ·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적격과 관련재판적에 의한 토지관할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0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와 수소법원
축척 아님甲의 제소관할의 연결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공유관계
X토지(춘천)를 甲 · 乙 · 丙 · 丁이 공유→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소 제기
甲, 乙 · 丙 · 丁 전원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甲 · 乙의 주소는 대전, 丙은 전주, 丁은 대구다
적격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었다
관할
乙의 보통재판적 + 丙 · 丁에 대한 관련재판적 설문 1→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전원에 대하여 토지관할을 가진다 → 소는 적법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이 乙 · 丙 · 丁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는 적법한가 20점
쟁점 ①당사자적격
전제 사실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 사이의 공유관계를 일거에 해소한다
전제 사실甲은 다른 공유자 乙 · 丙 · 丁 전원을 피고로 하였다
물음당사자적격을 갖추었나→ 갖추었다
쟁점 ②보통 · 특별재판적
전제 사실乙의 주소는 대전이다
전제 사실X토지는 춘천에 있다(제20조)
물음대전지법은 누구에게 관할이 있나→ 乙에게 있다
쟁점 ③관련재판적
전제 사실丙 · 丁의 주소는 전주 · 대구다
전제 사실같은 공유관계라는 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공동소송이다
물음丙 · 丁에 대한 관할은→ 제25조 ②로 대전지법 관할 ○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공유자 전원(乙 · 丙 · 丁)을 피고로 하였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소 전부가 부적법해지는데, 이 사안은 그 흠이 없다.
b
토지는 춘천에 있는데 소는 대전에 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여서 춘천지방법원에도 특별재판적(제20조)이 있지만 전속관할은 아니다. 보통재판적과 관련재판적도 함께 검토한다(원문 해설 각주).
c
乙만 대전에 주소가 있다. 乙에 대한 관할(보통재판적)을 발판으로 丙 · 丁에게 관할을 넓히는 것이 관련재판적(제25조 ②)이다.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이어야 한다.
d
배점이 20점이다. 소송형태와 당사자적격 → 보통 · 특별재판적 → 관련재판적(제25조 ②와 남용의 한계) → 결론(적법)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적격과 관련재판적에 의한 토지관할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0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공유물분할의 소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 판결들과, 관련재판적의 남용 한계를 밝힌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당사자적격
공유물분할의 소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일부가 빠지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제67조 · 2013다78556 [1]·[2] · 2003다44615 [3]
쟁점 ② · 보통 · 특별재판적
乙의 주소지 대전 · 부동산 소재지 춘천 경합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다.
제2조 · 제3조 · 제20조
쟁점 ③ · 관련재판적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이면 다른 피고에게도 관할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공동소송이면 한 사람에 대한 관할법원에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도 낼 수 있다. 관할만을 위한 형식적 병합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 ② · 2011마62
쟁점 ①~③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와 관할
민사소송법 제25조 · 제67조리딩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공유물분할]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공유물분할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1])과, 소송 중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자가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는 점([2])을 밝혔다.
→甲은 다른 공유자 乙 · 丙 · 丁 전원을 피고로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의 흠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81조, 제82조, 민법 제2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 판결요지 [1]·[2] 전문
동지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013다78556이 참조판례로 드는 판결로, 공유물분할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과 그 결과(일부의 상소로 전체 이심, 전원에 대한 심판)를 함께 밝혔다(보강).
·요지 [1]·[2](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는 이 설문과 관계가 없어 생략했다.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된 이상 판결은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판결요지 [3] 전문
대비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이송]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甲과 乙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甲이 乙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乙 사찰의 대표단체인 丙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는 적용이 배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甲의 乙 사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결정이다.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하면 관할선택권의 남용이어서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관할 부정).
·사안은 성공보수금 채무를 지지 않는 丙 재단을 관할을 만들 목적으로 공동피고로 끌어들인 경우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乙은 반드시 피고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이어서, 乙에 대한 청구가 관할만을 위한 형식적 병합일 수 없다 → 제25조 ②가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제25조 · 결정요지 [1] 전문, [2] 발췌
보충
관련재판적의 범위와 관할위반의 효과
대전지법의 관할을 다시 보면
·관련재판적은 원고가 공동피고 중 한 사람의 관할법원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를 그 법원에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므로 제65조 전문의 밀접한 공동소송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권리·의무와 원인이 같은 종류인 데 그치는 경우)에는 제25조 ②가 준용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공유자 일부가 빠진 경우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8조)를 신청하여 흠을 고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어서 丙 · 丁이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제30조)도 생긴다(원문 해설 각주).
·설령 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송사유(제34조 ①)일 뿐 소 각하 사유가 아니다.
→甲의 소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적격을 갖추었고, 대전지방법원은 乙의 보통재판적과 丙 · 丁에 대한 관련재판적으로 토지관할을 가지므로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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