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5. 사례 :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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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대여금 채무자 乙의 사망
○甲, 2007. 1. 1. 乙에게 3,000만 원 대여(변제기 2007. 12. 31.).
○乙은 변제하지 못한 채 2017. 9. 1. 사망.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별개임.
추가된 사실관계
상속포기를 모른 제소와 피고경정신청
설문 1 (20점)○제1순위 상속인 丙의 상속포기를 모른 甲, 2017. 10. 1. 丙 상대 3,000만 원 반환청구의 소 제기.
○제1심 계속 중 이를 알고 2018. 4. 1. 피고를 제2순위 상속인 丁으로 바꾸는 경정신청.
○丁: 10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제1문의 1
문 제
설문 1 배점 2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피고경정신청의 성질과 시효중단효의 발생시기
위와 같은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출처: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안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3,000만 원 대여,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모른 제소 후 2순위 상속인으로 경정신청)을 옮긴 것입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2는 제7편 사례 1-9·제4편 1-15·제3편 6-22, 제1문의 3은 이 편 사례 8-18에 있습니다.
사례형 · 피고경정신청의 성질과 시효중단효의 발생시기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상속의 흐름
실질적 피고 = 실제 상속인甲의 대여 · 신청실질적 피고로의 정정상속의 흐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7. 1. 1.
甲이 乙에게 3,000만 원 대여(변제기 2007. 12. 31.)→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①)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진행
2017. 9. 1.
乙 사망 → 제1순위 상속인 丙의 상속포기→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민법 제1042조) → 제2순위 丁이 실제 상속인
2017. 10. 1.
丙의 상속포기를 모른 甲이 丙 상대 3,000만 원 반환청구의 소 제기→ 시효 완성 전의 제소
2018. 1. 2.
10년 시효 완성 예정일→ 2017. 12. 31.은 일요일, 2018. 1. 1.은 공휴일 → 그 다음 날 경과로 완성(민법 제161조)
2018. 4. 1.
피고를 제2순위 상속인 丁으로 바꾸는 경정신청 설문 1→ 이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시효 완성
항변
丁: 10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신청의 성질에 따라 시효중단의 기준시가 갈린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신청의 성질
전제 사실丙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
전제 사실甲은 상속포기를 모르고 丙을 피고로 표시했다가 丁으로 바꾸었다
물음피고경정인가 표시정정인가→ 표시정정
쟁점 ②시효중단의 기준시
전제 사실소 제기일 2017. 10. 1.은 시효 완성(2018. 1. 2.) 전이다
전제 사실경정신청일 2018. 4. 1.은 시효 완성 후이다
물음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피고를 바꾸는 신청의 명칭은 「경정신청」이다. 소송행위의 성질은 신청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정한다.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표시정정이고, 경정의 방법을 취했더라도 그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b
소 제기일과 경정신청일 사이에 시효 완성일이 끼어 있다. 경정으로 보면 2018. 4. 1.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표시정정으로 보면 최초 제소일이 기준이 되어 결론이 뒤집힌다. 丙을 상대로 한 제소가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20점이다. 시효 완성일 계산 → 실질적 피고의 확정(상속포기의 소급효) → 신청의 성질(표시정정) → 시효중단의 기준시(제265조)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고경정신청의 성질과 시효중단효의 발생시기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에서 실질적 피고가 누구인지, 상속포기를 모르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제소한 뒤 피고를 바꾼 신청이 표시정정인지를 다룬 결정과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실질적 피고
사망자 대신 실제 상속인이 처음부터 피고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면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이어서, 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선순위의 포기로 실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이 이에 해당한다.
2005마425 · 민법 제1042조
쟁점 ① · 신청의 성질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해도 표시정정
채권자가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모르고 그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정정의 대상이고,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더라도 표시정정으로서의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는다.
2009다49964
쟁점 ② · 시효중단
중단 시점은 최초의 소 제기일
피고경정이면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제265조), 표시정정이면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를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이 된다.
제265조 · 2009다49964 이유
계보
판례의 흐름
사망자 표시 → 상속인으로 정정, 포기하면 후순위로1983
82다146
사망자 상대 재심 ·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2006
2005마425
실질적 피고 = 실제 상속인 · 포기자 ✗
2009
2009다49964
포기를 모른 제소 · 경정 형식이라도 표시정정
쟁점 ①·②
실질적 피고의 확정과 표시정정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60조 · 제265조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문 해설 적용 ②가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1997년 3,000만 원 대여, 차주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자녀)들의 상속포기 수리, 채권자가 이를 모르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제소, 채권 성립 10년이 지난 뒤 2순위 상속인(형제)으로 피고경정신청을 한 사안이다. 원심은 경정신청서 제출 때를 기준으로 시효항변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유에서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고 하고, 피고들이 상속한 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의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丙의 상속포기를 모르고 丙을 피고로 표시했다가 丁으로 바꾼 신청 = 표시정정 → 시효중단은 2017. 10. 1. 소 제기 때 → 2018. 1. 2.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중단.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 판결요지 전문
최초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구상금]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각주 347)에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한 결정이다.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을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상속포기자는 빼고 선순위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은 넣는 기준을 밝혔다.
·위 2009다49964 판결이 이 결정을 참조하여, 포기 사실을 모르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제소한 경우까지 같은 법리를 넓혔다.
→丙은 상속포기로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지위(민법 제1042조) → 실질적 피고는 제2순위 상속인 丁.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 요지 전문
보충
시효 완성일과 경정의 효과
말일이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변제기 2007. 12. 31.부터 10년이 되는 2017. 12. 31.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 2018. 1. 1.도 공휴일이어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18. 1. 2.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될 것이었다(원문 해설 적용 ①).
·피고경정(제260조)은 종전 피고에 대한 소취하와 새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가 결합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기준시가 경정신청서 제출 때로 늦추어진다(제265조, 제261조 ④).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시정에 불과하여 소장 제출 때로 돌아간다(원문 해설 각주).
→丁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은 시효항변을 배척하고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60조와 민법 제16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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