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20.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3〕 - 설문 1.
Sep 09,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전부명령에 기한 승계참가와 잔류 원고
설문 1 (15점)○甲, 乙 상대 공사대금채권 1억 원 지급청구의 소 제기.
○제1심 진행 중 丙은 위 공사대금채권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乙에 대하여 전부금 지급을 구하면서 제1심 법원에 승계참가신청.
○甲은 丙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지 않음.
○甲은 제1심 계속 중 공사대금채권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丙은 재판에 출석하기만 하고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음.
제1문의 3
문 제
설문 1 배점 1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전부명령에 기한 승계참가와 잔류 원고의 증명이 미치는 범위
제1심 소송에서 甲의 증명은 丙에게 효력이 있는가? (15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공동소송의 성격에 관한 판례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설명할 것)
출처: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안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공사 정산금 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은 승계참가, 원고는 승계를 다투지 않고 잔류)과 짜임이 같습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1은 제6편 사례 7-27, 제1문의 2는 제2편 사례 3-7·제4편 6-6, 제1문의 4는 제8편 사례 5-12, 제1문의 5는 제7편 사례 4-4에 있습니다.
사례형 · 전부명령에 기한 승계참가와 잔류 원고의 증명이 미치는 범위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3〕 - 설문 1.
1
세 당사자와 증명의 흐름
판례 변경 전후의 비교甲의 청구丙의 청구 · 증명의 확장변경 전 판례 · 채권 이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1억 원 지급청구의 소→ 원고 甲 = 수급인, 피고 乙 = 도급인
제1심 진행 중
丙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전부금 지급을 구하며 승계참가→ 전부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丙에게 이전(민사집행법 제229조 ③)
잔류
甲은 丙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나 소를 취하하지 않음→ 승계로 중첩된 두 청구가 함께 남는다
증명
甲은 공사대금채권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 · 丙은 출석만 하고 증명 ✗ 설문 1→ 甲의 증명이 丙의 전부금 청구에도 효력이 있는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제1심 소송에서 甲의 증명은 丙에게 효력이 있는가 15점
쟁점 ①변경 전 — 통상공동소송
전제 사실종전 판례는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았다
전제 사실丙은 甲의 증거를 원용하지 않았다
물음甲의 증명이 丙에게 미치나→ 견해에 따라 갈림
쟁점 ②변경 후 — 제67조
전제 사실甲은 승계를 다투지 않은 채 잔류하였다
전제 사실공사대금채권의 존재는 甲 · 丙 모두에게 유리한 사실이다
물음甲의 증명이 丙에게 미치나→ 미친다(제67조 ①)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물음이 「판례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설명하라고 한다. 변경 전에는 통상공동소송과 제66조를, 변경 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과 제67조를 축으로 하여 결론이 따로 세워진다(원문 해설 각주).
b
丙은 「출석하기만 하고」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다. 변경 전 기준에서 증거공통을 긍정하는 견해도 공동소송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명시적 원용을 요구한다. 丙은 출석만 했을 뿐 원용하지 않았다. 변경 후에는 원용이 필요 없다(원문 해설 법리 ❷ · ❹).
c
배점이 15점이다. 변경 전(통상공동소송 · 제66조 · 증거공통 논의) → 변경 후(2012다46170 전합 · 제67조 ①) → 비교와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부명령에 기한 승계참가와 잔류 원고의 증명이 미치는 범위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승계참가 후 승계를 다투지 않고 남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관계를 통상공동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과, 변경된 종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변경 전
종전 판례 = 통상공동소송
피고의 부동의로 원고가 탈퇴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법원은 두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이 적용된다.
2002다16729 [6](변경)
쟁점 ② · 변경 후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 → 제67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남아 있으면 승계로 중첩된 두 청구 사이에는 제67조가 적용된다.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유효하게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어느 한쪽 청구만 인용되기 때문이다.
2012다46170 전합 [1] · 이유 2. 나. (3)
쟁점 ② · 유리한 소송행위
한 사람의 증명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합일확정 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청구원인사실의 증명은 전원에게 유리하므로 원용 없이도 전원을 위한 자료가 된다.
제67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판례 변경 전후 — 제66조에서 제67조로2004
2002다16729
통상공동소송(변경됨)
2009
2009다65850
같은 취지(변경됨)
2014
2011다113455
같은 취지(변경됨)
2019
2012다46170
전합 · 제67조 적용
쟁점 ①·②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소송관계
민사소송법 제66조 · 제67조리딩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정산금등]
[1]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이유 2. 나. (3))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승계참가인이 승계 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법률상 유효하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 중 어느 쪽의 청구는 인용되고 다른 쪽의 청구는 기각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공사 수급인(원고)의 정산금 채권 일부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승계참가인이 제1심 계속 중 참가하였고, 원고는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 전부된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지 않았다(이유 2. 다.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다65850 판결,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113462 판결 등 통상공동소송으로 본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다.
→丙은 甲의 공사대금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참가하고 甲은 다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제67조 적용 → 甲의 증명은 丙에게도 유리한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변경) 등 · 판결요지 [1] 전문 · 이유 2. 나. (3) 발췌
대비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손해배상]
[6]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 359가 변경 전 선례로 든 판결이다. 위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채권양도로 승계참가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탈퇴를 신청했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사안이다.
→변경 전 기준으로는 제66조의 독립 원칙이 적용되어, 甲의 증명이 丙에게 미치는지는 증거공통에 관한 견해에 따라 갈린다.
참조조문 [6] 민사소송법 제81조 · 판결요지 [6] 전문
보충
변경 전의 증거공통 논의
증거공통은 자유심증에서, 자백은 변론주의에서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한 공동소송인이 낸 증거를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 없이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증거공통 긍정설이 있다. 같은 변론에서 조사한 증거로 얻은 심증을 당사자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자유심증주의, 제202조)(원문 해설 법리 ❷ · 각주).
·긍정설도 공동소송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명시적 원용을 요구한다. 甲의 공사대금청구와 丙의 전부금청구는 같은 채권을 두고 한쪽만 인용될 수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고, 丙은 출석만 했을 뿐 원용하지 않았다. 원용을 요구하지 않고 증거공통을 널리 인정하는 실무에 따르면 효력이 미친다(원문 해설 적용 ①).
·제67조 제1항은 유리한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을 확장한다. 자백 · 청구의 포기 · 소취하처럼 불리한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甲의 증명은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丙에게 효력이 있다. 종래 판례 아래에서는 증거공통을 부정하거나 이해관계 상반을 이유로 제한하는 견해에 따르면 丙의 원용이 없어 미치지 않는다(원용 불요 실무에 따르면 미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는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