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4. 사례 :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2〕 - 설문 1.
Sep 09,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설문 1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소송 중의 전부명령과 승계참가
설문 1○甲, 乙 상대 2억 원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甲의 채권자 丙의 신청으로 위 채권 전체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인용, 정본이 甲·乙에게 각 송달·적법 확정.
○丙은 乙에게 2억 원 전부금을 구하며 위 소송에 적법하게 승계참가, 甲은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은 잔류.
○제1심은 甲 청구 전부기각, 丙 청구 중 1억 5,000만 원 일부 인용.
○乙·丙이 각 패소 부분 항소, 甲은 항소하지 않음.
○甲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과 丙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 억울해 출석하여 변론하고자 한다.
제1문의 2
문 제
설문 1 배점 1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의 소송형태·이심 범위와 항소심에서의 지위
제1심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丙의 乙에 대한 청구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다. 乙과 丙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甲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乙과 丙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투는 것을 보고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실현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자 한다. 甲은 변론할 수 있는가?
출처: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안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전부명령에 따른 승계참가, 원고 청구 기각·승계참가인 청구 일부 인용, 원고를 뺀 승계참가인과 피고만 항소)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의 1은 제6편 사례 4-1, 제1문의 3은 제6편 사례 1-8, 제1문의 4는 제8편 사례 1-2, 제1문의 5는 제6편 사례 8-4, 제1문의 6은 제2편 사례 4-15에 있습니다.
사례형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의 소송형태·이심 범위와 항소심에서의 지위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판결의 흐름
관계도(축척 아님)丙 · 乙의 항소와 전부 이심甲의 잔류 청구 · 항소심에서의 지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2억 원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甲의 채권자 丙이 그 채권 전체에 압류 및 전부명령 — 송달·확정
승계참가
丙이 전부금 2억 원을 구하며 승계참가, 甲은 다투지 않았으나 乙의 부동의로 잔류→ 중첩된 두 청구에 제67조 적용(2012다46170 전합)
제1심
甲 청구 전부기각, 丙 청구 1억 5,000만 원 인용 → 乙 · 丙만 항소→ 상소불가분 → 甲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 차단 · 전부 이심
항소심 제1회 변론
甲이 출석하여 변론하려 함 설문 1→ 甲은 항소심 당사자 → 법원은 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甲은 변론할 수 있다(2011다1323)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소송형태
전제 사실전부명령이 유효하면 丙이, 무효이면 甲이 채권자 — 두 청구는 동시에 인용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전제 사실원고가 다투지 않으면서도 피고의 부동의로 남아 있으면 제67조가 적용된다(2012다46170 전합 [1])
물음소송형태는→ 제67조 적용
쟁점 ②이심 범위
전제 사실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만 항소해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된다(2012다46170 이유 2. 다.)
전제 사실일부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소송은 전체로서 이심된다(2011다1323 [2])
물음甲의 부분은→ 이심 · 심판대상
쟁점 ③甲의 지위
전제 사실상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甲에게도 변론기일을 통지해야 한다(2011다1323 [2])
전제 사실원형 판결의 원심은 원고에게 서면을 송달하고 준비서면을 진술하게 했다(2012다46170 이유 2. 다.)
물음甲은→ 변론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승계 원인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정했다. 2012다46170 전합의 사안 그대로다 —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에 따라 甲과 丙 중 한쪽만 이긴다.
b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甲이 남게 했다. 원고가 소송에 남는 경로(제80조의 상대방 승낙) — 제67조 적용의 전제다.
c
甲만 항소하지 않게 했다. 항소하지 않은 甲의 부분이 분리확정되는지를 묻는 장치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분리확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d
배점이 15점이다. 소송형태(제67조 적용) → 상소불가분·전부 이심 → 甲의 항소심 당사자 지위와 변론권 → 결론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의 소송형태·이심 범위와 항소심에서의 지위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제의 원형인 전원합의체 판결(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에 제67조 적용, 항소하지 않은 원고 부분의 이심)과, 상소심이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까지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형태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 → 제67조 적용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남아 있으면, 중첩된 두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2012다46170 전합 [1]
쟁점 ② · 이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도 전부 이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만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012다46170 이유 2. 다.
쟁점 ③ · 지위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도 상소심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상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011다1323 [2]
계보
판례의 흐름
승계참가와 합일확정2004
2002다16729
통상공동소송으로 봄 — 변경됨
2011
2011다1323
일부 상소 → 전부 이심 · 전원 심판
2019
2012다46170
잔류 원고 · 승계참가인 → 제67조
2022
2018다301350
잔류자 청구도 판단 대상
쟁점 ①·②·③
잔류 원고의 항소심 지위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81조리딩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정산금등]
[1]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 (이유 2. 다. (2))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적용 ①이 인용한 판결이다. 사안이 이 설문과 거의 같다 — 공사수급인(원고)의 정산금 채권 일부에 전부명령을 받은 승계참가인이 참가하였고, 원고는 다투지 않으면서 청구를 감축하지 않았으며,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항소하였다(이유 2. 다. (1)).
·원심은 원고에게 준비서면·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변론조서에 원고를 당사자로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낸 준비서면을 진술하게 하였다. 대법원은 원고 부분까지 이심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대항소를 적법하다고 하였다(이유 2. 다. (1) (라) · (2)).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본 종전 판례(2002다16729, 2009다65850, 2011다113455, 113462)를 변경하였다.
→甲은 乙의 부동의로 잔류하였다 → 제67조 적용 → 甲이 항소하지 않았어도 甲의 청구기각 부분까지 이심된다 → 甲은 항소심 당사자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변경) 등 · 판결요지 [1] 전문, 이유 2. 다. (2) 발췌
리딩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관리인해임]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상소심은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을 포함한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
·사안에서 원심은 항소하지 않은 관리단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원고들과 관리인에게만 변론기일을 통지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제67조 위반으로 보아 직권으로 파기하였다(요지 [3] · 이유).
→항소심 법원은 甲에게도 변론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 甲은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토지인도]
(이유 3. 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에 남아 있는 원고 승계참가인과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승계참가에 따른 소송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12다46170 전합의 법리를 다시 적용한 판결이다(보강). 판결요지 [3]은 전합 법리를 옮긴 것이어서 사안 판단이 담긴 이유 3.을 옮겼다.
·잔류한 쪽도 소송에 남아 있는 당사자이므로 그 청구는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고, 권리를 잃었다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
→甲의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다 → 다만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 이유 3. 발췌
보충
甲의 변론과 그 한계
참여할 권한과 이길 권리는 다르다
·항소하지도 부대항소하지도 않은 당사자의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보기 쉬우나,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분리확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부이심의 결과 불이익변경금지도 배제되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패소 부분이 인용으로 바뀔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기일통지를 누락한 채 진행된 변론은 그 당사자의 절차관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다. 전부이심은 심판범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절차보장의 요청으로 이어진다(원문 해설 각주).
·다만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된 이상, 절차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甲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원문 해설 적용 ③).
·원형 판결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고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2012다46170 이유 2. 다.) — 甲도 같은 방법으로 자기 청구의 인용을 구할 수 있다(원문 해설에 없는 보충, 제403조).
→甲이 잔류하였으므로 甲과 丙의 청구에는 제67조가 적용되고, 乙과 丙만 항소하였어도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어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甲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법원은 甲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甲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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