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乙 (X토지 매수인)

피고

丙 (건물 지분 양수인)

항변

필수적 공동소송 · 적법한 권원

결론

청구기각

보존등기

2021. 6. 30.

2022. 2. 1.

2023. 2. 1.

丙은 甲의 지분만 양수하였고 A는 여전히 공유자다. 丙의 본안전 항변(A와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한다)의 발판이다. 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여서 각 공유자에게 지분 한도의 철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원문 해설 적용 ①).

A는 X토지만 철거조건 없이 乙에게 매도하였다. 대지 단독소유자가 건물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대지만 판 76다388의 유형이다. 대지 소유자가 아니었던 공유자 甲도 대지 전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건물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쓸 수 없기 때문이다(원문 해설 각주).

丙은 지분이전등기만 마쳤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는 승계취득하지 못한다(민법 제186조). 그럼에도 丙은 甲을 순차 대위해 등기를 구할 지위에 있어 乙의 철거청구가 신의칙으로 차단된다(원문 해설 법리 ❸).

쟁점 ① · 소송형태

공유 건물 철거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각자 지분의 한도에서 건물 전체의 철거의무를 지고, 타인 토지 위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80다756 · 92다49218 다.

쟁점 ② · 법정지상권

건물 공유자는 각기 대지 전부에 법정지상권

대지소유자가 지상건물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단독소유 대지만을 철거조건 없이 매도하면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관습법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한다.

76다388 · 2017다236749 전합

쟁점 ③ · 신의칙

건물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차례로 지상권 설정 ·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대지소유자가 그에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95다52864 [1] · 84다카1131 전합

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참조조문 다. 민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63조(구법)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537 판결 · 판결요지 다. 전문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366조 · 판결요지 전문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2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1조 제1항, 제305조, 제366조 등 · 판결요지 [다수의견] 첫 문장 발췌

[1]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조 제2항, 제187조, 제279조, 제358조, 제366조, 제37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공1985, 469) 등 · 판결요지 [1] 전문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다2667 판결(폐기) ·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