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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형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항소

丙만 · 전부 이심

화해권고결정

丙만 이의 · 분리 확정 ✗

결론

항소심 판단 부당

이송

소 제기

제1심

항소심

이의

항소심 판결

甲은 乙을 주위적 피고, 丙을 예비적 피고로 삼았다. 구급차 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느 한쪽의 책임만 성립하도록 짠 구조다. 제70조의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어서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된다.

제1심은 乙 기각 · 丙 인용이고 「丙만 항소」하였다. 예비적 피고만 항소해도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된다(2009다43355). 항소심이 乙을 떼어 낸 판단의 첫 전제가 여기서 무너진다.

화해권고결정은 「丙의 3억 원 지급」과 「甲의 乙 청구 포기」를 함께 정했다. 甲이 乙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丙이 돈을 지급한다는 데 대한 대가다. 조항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가 분리 확정 여부를 가른다.

「丙만 이의」 — 甲과 乙은 이의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면 이의하지 않은 甲 · 乙 사이에서는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나 맞물린 결정이면 예외가 되어 결정 전체가 실효된다(2014다75202 · 2020다224975).

항소심은 乙 청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고 丙의 항소만 기각했다. 乙 청구가 여전히 심판대상이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판결해야 한다는 제70조 제2항에 어긋난다. 이 위법은 직권조사사항이다(2020다224975 [2]).

쟁점 ① · 이심의 범위

한 사람이 상소하면 전부 이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09다43355 [3] · 2006두17765 · 2020다224975 [3]

쟁점 ② · 분리 확정

원칙은 분리 확정, 맞물린 결정은 예외

화해권고결정에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나 결정 사항의 취지상 분리 확정을 허용하면 형평에 반하고 제70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2006다57872 [1] · 2014다75202 · 2020다224975 [1]

쟁점 ③ · 판결

결정 전체가 실효 → 하나의 종국판결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일부만 이의하여도 결정은 모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한다. 항소심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한 위법은 직권조사사항이다.

2014다75202 · 2020다224975 [2] · 2007다36308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데, …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그리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 2에 대해서도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무를 전제로 그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 1만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1의 항소에 따라 원심에 함께 이심된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도 여전히 항소심인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25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2. 가.·다. 발췌)

[1]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이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25조 /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3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 판결요지 [1]·[2] 전문

[1]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판결요지 [1] 전문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 이러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2.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