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11. 사례 :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1.
Sep 09,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설문 1 (15점)○Y 아파트는 제1동부터 제10동까지 10개동으로 구성, 甲과 乙은 Y 아파트 제2동 입주자로서 Y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甲은 乙 상대 ‘乙이 위 제2동 동대표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청구의 소 제기.
제1문의 3
문 제
배점 1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소 계속 중 예비적 피고의 추가
甲은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 확인청구에 대한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가? (15점)
출처: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1은 제4편 사례 10-24, 제1문의 2는 제2편 사례 4-25·제6편 6-23, 제1문의 4는 제5편 사례 2-25·제7편 2-13, 제1문의 5는 제3편 사례 4-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소 계속 중 예비적 피고의 추가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추가 신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현재의 소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단체와 구성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구성
Y 아파트 10개동 · 甲과 乙은 제2동 입주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소 제기
甲, 乙 개인을 상대로 「乙이 제2동 동대표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의 소→ 개인을 피고로 삼음 — 피고적격의 문제
소송 중
甲,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려 함 설문 1→ 추가할 수 있는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나 15점
쟁점 ①기존 소의 흠과 새 피고의 자격
전제단체 내부 지위 확인의 피고 =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
전제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자 있는 비법인사단 → 당사자능력 ○(제52조)
물음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나?→ 乙 개인 ✗ · 입주자대표회의 ○
쟁점 ②예비적 피고의 추가
전제피고적격의 소재에 따라 한쪽만 적법 = 소송법상 양립 불가(2007마515)
전제제70조 ① 본문 → 제68조 ① —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물음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나?→ 가능 — 피고의 동의 불요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과 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다. 다툼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판결의 효력이 미쳐야 할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다(원문 해설 각주 121).
b
甲은 乙 개인을 상대로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개인을 상대로 이겨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아 단체 안의 지위 다툼이 그대로 남는다 →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처지다(원문 해설 각주 120).
c
「예비적 피고로」 추가 두 청구는 본안의 인용·기각이 갈리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각하되고 다른 쪽만 본안판단을 받는 관계다. 실체법상 양립 불가만 요건으로 보면 이 사안은 제70조 밖에 놓인다(원문 해설 각주 122).
d
배점이 15점이다. 피고적격 → 당사자능력 → 소송법상 양립 불가(2007마515) → 추가의 시기와 방식(제68조 준용)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 계속 중 예비적 피고의 추가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단체 내부의 지위 확인소송에서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은 원고가 단체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피고적격·당사자능력·소송법상 양립 불가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피고적격
단체 내부 지위 확인의 피고는 단체 자체
단체의 임원 등 지위를 둘러싼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이고,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동별대표자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2023다244499 · 2006다86597 이유 1.
쟁점 ② · 당사자능력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2조 · 2007다6307 [1]
쟁점 ③ · 소송법상 양립 불가
피고적격의 소재에 따른 양립 불가도 제70조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상 양립 불가뿐 아니라 소송법상 양립 불가도 포함된다. 단체와 그 구성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 지위 확인소송이 그 예이고,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주관적·예비적 추가도 허용된다.
2007마515 [1]·[2]·[3] · 제68조 ①
쟁점 ①·②·③
피고적격의 소재와 주관적·예비적 추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제68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1] …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의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한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주관적·예비적 추가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2]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의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한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주관적·예비적 추가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결정이다. 요지 [3]이 설문과 같은 사안이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주관적·예비적 추가를 허용하였다.
·요지 [3]의 참조조문은 제68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이다 — 예비적 피고의 추가는 제70조 제1항 본문이 준용하는 제68조 제1항에 따른다.
→乙 개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가운데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한쪽 청구만 적법하게 된다 → 소송법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서 제70조가 적용된다.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신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 판결요지 [1] 발췌, [2]·[3] 전문
동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이다.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1.을 옮겼다.
→乙이 동대표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다 → 분쟁의 실질적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판결 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문 해설 각주 120이 함께 드는 판결이다. 사안은 단체 임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이지만, 피고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여야 한다는 이유(분쟁의 근본적 해결)는 이 설문의 지위 부존재 확인에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乙 개인을 상대로 이겨도 판결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지 않는다 → 乙에 대한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처지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업무방해배제등]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3]은 회장 선출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도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 때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 제52조에 따라 그 이름으로 피고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등 · 판결요지 [1] 발췌
보충
추가의 시기와 방식
제68조 제1항의 준용
·예비적 피고의 추가는 제70조 제1항 본문이 준용하는 제68조 제1항에 따른다. 원고가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하고, 추가되는 피고의 동의는 필요 없다 — 동의가 필요한 것은 원고를 추가하는 경우뿐이다(제68조 제1항 단서, 원문 해설 법리 ❹).
·추가가 허가되면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68조 제3항).
·여기서의 양립 불가는 본안의 인용과 기각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각하되고 다른 쪽만 본안판단을 받는 형태다. 실체법상 양립 불가만을 요건으로 보면 이 사안은 제70조의 적용 밖에 놓이게 된다(원문 해설 각주 122).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동별대표자들이어서 두 단체는 구성원과 권한이 다르다. 다투어지는 것이 동별대표자의 자격이므로 기준이 되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다(원문 해설 각주 121).
→乙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될 처지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며, 두 청구는 피고적격의 소재에 따라 한쪽만 적법하게 되는 소송법상 양립 불가 관계이므로, 甲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70조는 제1항만, 제68조는 제1항·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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