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4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관광버스 전복 사고와 공동피해자의 보조참가
설문 1○서울 서초동 거주 甲과 乙, A여행사의 관광버스를 타고 남해로 여행하던 중 버스 전복으로 부상.
○甲, A여행사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송계속 중 乙,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
제3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동일 사고 공동피해자 乙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법률상 이해관계)
乙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한가? (20점)
출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안전행정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사례 10-7·제4편 1-9, 제2문은 제7편 사례 3-10·제2편 6-1에 있습니다.
사례형 · 동일 사고 공동피해자 乙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법률상 이해관계)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와 참가신청인
축척 아님甲의 손해배상소송乙의 보조참가신청乙의 별개 청구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사고
甲 · 乙, A여행사 관광버스 전복으로 부상→ 甲과 乙은 A여행사에 대하여 각자 독립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제소
甲, A여행사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물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이고, 乙은 당사자가 아니다
소송계속 중
乙,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 설문 1→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제71조 · 2014마4009)
참가 허부
A여행사의 이의 또는 법원의 직권 소명명령→ 乙의 지위는 甲 소송의 판결을 전제로 결정되지 않는다 →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제73조)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한가 20점
쟁점 ①보조참가의 요건
전제 사실甲과 A여행사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다
전제 사실乙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다
물음형식 요건은 갖추었나→ 갖추었다
쟁점 ②법률상 이해관계
전제 사실乙의 청구권은 甲의 것과 별개다
전제 사실과실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다
물음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나→ 없다
쟁점 ③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이의가 있으면 소명 · 결정(제73조 ①)
전제 사실이의가 없어도 직권 소명명령(제73조 ②)
물음乙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한가→ 부적법 → 불허가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과 乙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함께 다쳤다. 같은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자 독립한 별개의 채권이어서 소송물이 다르다. 甲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 · 집행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원문 해설 법리 ❸).
b
乙은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참가하였다. A여행사의 과실 판단이 乙의 장래 소송에 증거로 원용될 수 있어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 유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익은 사실상 · 경제상 이해관계에 그친다(원문 해설 법리 ❷ · ❸).
c
A여행사가 참가에 이의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이의하면 참가인이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제73조 ①). 이의 없이 변론하면 이의권을 잃지만(제74조), 법원은 직권으로 소명을 명하고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제73조 ②, 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20점이다. 요건 개관(제71조) →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미(판례) → 공동피해자에의 적용 → 법원의 조치 → 결론(부적법)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일 사고 공동피해자 乙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법률상 이해관계)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를 법률상 이해관계로 한정하고 그 두 유형을 정식화한 결정 · 판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참가신청을 각하한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대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건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핵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쟁점 ② · 법률상 이해관계
기판력 · 집행력 또는 판결을 전제로 지위가 결정
이해관계는 사실상 · 경제상 · 감정상의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것이어야 하고,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2014마4009 · 2005다19156 · 99다26924 [1]
쟁점 ③ · 공동피해자
다른 피해자는 법률상 이해관계 ✗
같은 사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별개여서 판결효가 미치지 않고, 과실 판단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익이다. 가해자 쪽 공동불법행위자는 이와 달리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❸ · 99다12796 [2](대비)
계보
판례의 흐름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미1999
99다12796
공동불법행위자는
법률상 이해관계 ○
법률상 이해관계 ○
2000
99다26924
명의신탁 관계
→ 이해관계 ✗ · 각하
→ 이해관계 ✗ · 각하
2014
2014마4009
판결을 전제로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
쟁점 ①~③
보조참가의 이익과 공동피해자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73조리딩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구상금]
[이유 발췌]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겸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앞서 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실제 배당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을 잉여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하여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결정이다.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 · 추심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구상금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며 참가를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 · [2]에 대응하는 이유를 옮겼다.
→乙의 A여행사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는 甲 소송의 판결을 전제로 결정되지 않는다 → 이 결정의 기준에 비추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동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소유권확인]
[이유 1. 발췌]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법률상 이해관계의 두 유형을 정식화하였다. 원고가 패소하면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의 상고심 보조참가를 허가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1.을 옮겼다.
→원고의 승패에 따라 자기 매매계약의 운명이 정해지는 사람과 달리, 乙의 청구권은 甲의 승패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전부금]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32조, 제35조 및 제9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는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32조, 제35조 및 제9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는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❹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어업권 명의신탁 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며, 상고심에서 이루어진 보조참가신청을 주문에서 「모두 각하」하였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5조(현행 제71조)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참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乙의 신청도 같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5조(구법, 현행 제71조) / [2] 민사소송법 제65조(구법), 수산업법 제10조 등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 판결요지 [1]·[2] 전문
대비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손해배상(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같은 사고라도 가해자 쪽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보강, 대비).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5조 · 제70조(현행 제71조 · 제76조)다.
→乙은 가해자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의 피해자다 → 甲 소송의 결과가 乙의 법률상 지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판결과 갈린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5조, 제70조(구법, 현행 제71조 · 제76조), 민법 제760조 제1항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乙에게 남은 길
보조참가 대신 쓸 수 있는 수단
·乙은 A여행사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한 뒤 변론의 병합(제141조)을 구하거나, 처음부터 甲과 제65조 전문의 공동원고로 제소하였어야 한다(원문 해설 적용 ③).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청구를 가지지 않고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뿐이어서, 자기의 청구를 가지고 들어오는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로 들어오는 공동소송참가(제83조)와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송에,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판결을 전제로 지위가 결정되는 전형적인 예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사고의 다른 피해자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잃은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 심사는 배제되지 않는다(제73조 ②, 원문 해설 각주).
→乙의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의 청구권과 별개여서 甲 소송의 판결을 전제로 乙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 乙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73조는 제1항 · 제2항, 제65조는 전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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