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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甲 → 乙 이전등기

참가인

丙(乙의 채권자)

참가 청구

甲 상대 사해행위취소

결론

부적법 · 각하

본소

참가

취소판결을 받는다면

처리

丙이 甲(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게 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 전득자이므로 자연스러운 구성이지만, 바로 그 상대적 효력 때문에 참가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묻는다.

본소를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로 정했다. 2012다47548(대물변제약정)과 같은 구조 — 아직 이행되기 전 단계의 소송에 취소 참가를 하는 장면이다.

「사해행위취소의 방법으로」 가능한지를 물었다. 참가이유만이 아니라 청구의 형태가 참가 목적에 맞는지(소의 이익)를 따로 검토하게 하는 장치다.

배점이 25점이다.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 참가 목적과 소의 이익 → 취소의 상대적 효력(2012다47548) → 무효확인 참가와의 대비(89다카20719) → 결론 순으로 쓴다.

쟁점 ① · 요건

사해의사 + 권리침해 염려 — 양립해도 참가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고,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양립해도 된다.

88다카25274 마. · 2014다221777 [1]

쟁점 ② · 상대적 효력

취소판결로는 본소를 막지 못한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며 참가하면 그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12다47548 · 민법 제406조 ①

쟁점 ③ · 대안

무효확인 참가는 적법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해판결의 선고 · 확정과 집행을 막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89다카20719 나. · 88다카25274 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마.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의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사해소송의 결과로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그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 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72조 제1항 후단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들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그것은 위의 무효확인청구야말로 사해판결이 선고확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마. 민사소송법 제72조 / 바. 제228조(모두 구법) · 판결요지 마. · 바. 전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공2005하, 192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나.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들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사해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조 /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모두 구법)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공1990, 1147) 등 · 판결요지 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