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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형태

권리주장참가 · 단독매수인 대립

항소

甲 항소 · 丙 부대항소

비항소인

乙 · 각 1억 원 패소

핵심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

계약

소 제기

참가

제1심

항소

항소심

甲과 丙은 각자 「단독매수인」이라고 주장한다. 매수인이 둘인 이중매매와 달리 하나의 계약에서 누가 매수당사자인지를 다투는 구조다. 어느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이 갖추어진다(86다148, 원문 해설 각주 295).

乙은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제1심이 허가하였다. 참가의 적법성은 뒤의 불이익변경금지 배제와 이어진다. 배제는 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원문 해설 각주 296).

제1심은 「공동매수」와 「계약 무효」를 전제로 각 1억 원을 명하였다. 두 청구가 모두 절반씩 받아들여진 판결이다. 계약이 유효하다면 무효를 전제로 한 甲과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甲 항소 · 丙 부대항소 · 「乙은 항소하지 않았다」. 乙의 패소 부분도 이심되지만, 乙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제415조와 부딪친다. 이 충돌을 어떻게 푸는지가 설문의 핵심이다.

항소심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심증을 얻었다. 세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계약금의 반환의무 존부는 하나로 확정되어야 한다. 원고 항소 · 참가인 부대항소 · 피고 무항소에서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있다(2006다86573 [2]).

쟁점 ① · 참가의 적법성

하나의 계약의 매수인 다툼 = 양립 불가

권리주장참가는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이중매매처럼 원인이 다른 채권적 청구권은 병존하지만, 하나의 계약에 기초하여 서로 매수당사자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은 인정될 수 없어 참가가 적법하다.

86다148 이유 2. · 2014다221777 [1] · 80다1872 라.(대비)

쟁점 ② · 이심

한 사람의 항소 → 사건 전부 이심

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도 항소심의 당사자다.

2006다86573 [2] · 2020다231928 [1]

쟁점 ③ · 불이익변경금지

합일확정 한도에서 비항소인에게 유리한 변경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인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보다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되어도 된다.

2006다86573 [2] · 2020다231928 [1]

[2]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판결요지 [2] 전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 판결요지 [1] 발췌(… 표시)

나. 갑(원고)은 을(피고)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가 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병(참가인)은 자기가 그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병은 갑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한편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병에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병이 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유 2.) … (아울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2중매매 등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제72조(구법, 현행 제250조·제7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 판결요지 나. 전문 + 이유 2. 발췌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인 1975.7.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 1977.9.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라. 민사소송법 제72조(구법, 현행 제79조) · 판결요지 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