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 이 글은 물음 1입니다.
물음 2 (15-1)
물음 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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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근로계약
사실관계 ① — 구두로 명시된 근로조건
설문 1○근로자 A는 의류판매 회사인 B사(상시근로자 100명)에 2013. 7. 1.자로 취업하였다. A는 취업하기 전에 B사의 인사부장으로부터 다음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월 임금은 200만 원을 지급함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함 /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함
○그러나 A가 실제로 약 2개월간 근무하였던 동안의 근로조건은 월 임금 150만 원, 1주 48시간 근무가 일반적, 1주 1일의 주휴일이었다.
폭행
사실관계 ② — 항의와 폭행, 해고 방침
설문 1·2 공통○A는 2013. 9. 2. 오전 출근하여 인사과 사무실을 찾아가 “당초 취업을 결정할 때 들었던 근로조건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다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인사과장에게 “노동조합 및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였다.
○A는 인사과 사무실을 나오면서 “왜 사람을 속이느냐. 이 나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인사과장의 책상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대해 인사과장이 A를 째려보자, A는 인사과장의 멱살을 잡고 두 차례 흔들다가 뒤로 밀쳤다. 이로 인해 인사과장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를 두고 B사는 A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B사의 징계규정에는 ‘상급자를 폭행하거나 상급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
사실관계 ③ — 사전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대응
설문 2○한편, B사에는 C노동조합(이하 ‘C노조’)이 설립되어 있고, C노조가 B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에는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C노조는 근로자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B사의 A에 대한 해고에 반대하였으며, B사의 계속적인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아니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B사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2013. 9. 20.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A에게 보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50점근로조건의 명시와 명시 위반의 효과
A가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법문에 따라 판단하고, A가 2013. 9. 2. 행사하겠다고 말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30점사전합의조항의 효력과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B사가 단체협약 제40조를 위반하여 C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행한 해고는 유효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15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 Ⅲ. 단체협약의 문제 협약(제2편 제3장 단체협약)에 15-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근로조건의 명시와 위반의 효과 · 설문 1 (5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3. 9. 2. 항의 시점 기준구두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와 계약 성립명시 조건과 다른 실제 근로조건(설문 검토 대상)근로계약의 내용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취업 전
인사부장이 월 200만 원·1주 40시간·주휴일 1일을 구두로 설명 →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이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2013. 7. 1.
A, B사에 취업
약 2개월
실제로는 월 150만 원 · 1주 48시간 근무→ 명시된 근로조건의 불이행 — 임금 차액과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생긴다
2013. 9. 2.
A, 인사과에 항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함 설문→ 제1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즉시해제권·귀향여비청구권이 그 내용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근로계약의 내용·효력과 A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50점
쟁점 ①구두 근로계약의 성립과 명시의무
전제 사실제17조 ①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전제 사실‘명시’ = 보통의 근로자라면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물음구두로도 명시가 되는가→ 된다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이고 명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쟁점 ②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효과
전제 사실제17조 ②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 교부
전제 사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1호)
물음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아니다 — 벌칙의 문제일 뿐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쟁점 ③명시된 근로조건의 불이행
전제 사실명시된 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전제 사실실제 지급 150만 원 · 실제 근로 48시간 → 임금 차액 + 연장근로수당
물음A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월 50만 원씩 2개월분과 주 8시간분의 가산수당(제56조 ①)
쟁점 ④제19조의 권리 — 손해배상·즉시해제·귀향여비
전제 사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 + 즉시 해제
전제 사실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물음‘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의 내용은→ ㉠ 손해배상청구권(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 즉시해제권 ㉢ 귀향 여비 청구권 ㉣ 미지급 임금·수당 청구권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고 명시했다. 제17조 ①의 ‘명시’와 ②의 ‘서면 교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구두 명시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서면 교부의무는 별도로 위반된다.
b
명시된 조건과 실제 조건을 항목별로 대조해 놓았다. 임금(200 → 150)과 근로시간(40 → 48)만 다르고 주휴일은 같다. 어느 항목이 불이행되었는지 정확히 골라내라는 뜻이다.
c
근무 기간을 ‘약 2개월’로 정했다. 미지급 임금 차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해 준다. 월 50만 원씩 2개월분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답안에 쓸 수 있다.
d
A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설정했다. 물음이 그 ‘권리’의 내용을 묻는다. 제19조의 세 가지 권리(손해배상·즉시해제·귀향여비)를 정확히 열거하는 것이 배점의 핵심이다.
e
주휴일은 명시와 실제가 일치하도록 두었다. 모든 항목이 위반된 것이 아니다. 위반 항목만 골라 논해야 답안이 정확해진다.
f
‘노동조합 및 변호사와 상담하여’라는 표현을 넣었다. 설문 2의 노동조합 등장을 예고하면서, A의 항의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보여 준다. 뒤의 폭행과 대비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g
물음이 ‘제17조의 법문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조문 구조를 따라가라는 뜻이다. ① 명시의무 → ② 서면 교부의무 → 위반의 효과 → 제19조의 권리 순서로 쓰면 법문에 충실한 답안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근로조건의 명시와 위반의 효과 · 설문 1 (5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구제수단, 특히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의 범위를 밝힌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명시의 방법
구두 명시도 가능 · 서면 교부는 별도 의무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구두로 체결하여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17조 ①의 ‘명시’는 보통의 근로자라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방법에 제한이 없다. 다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는 제17조 ②에 따라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이 적용될 뿐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 1호
쟁점 ④ · 제19조
손해배상 + 즉시 해제 · 노동위원회 신청 가능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①
쟁점 ④ · 신청의 한계
노동위원회 신청은 제19조의 손해에 한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 등 다른 손해는 신청할 수 없다.
84누5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5
84누576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 범위
대상 범위
쟁점 ①~④
근로조건 명시 위반과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9조리딩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576 판결[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모두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란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이행할 의사 없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가 그 전형이다.
→B사는 월 200만 원·1주 40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1주 48시간을 근무시켰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제19조 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으며, 예고기간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뒤에 이어지는 해고와 관련된 손해는 이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참조조문 가.나.근로기준법 23조,제27조 / 나.근로기준법 제2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이 물음은 판례보다 조문 구조를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다. ① 제17조 ①의 명시의무와 그 방법(구두 가능) → ② 제17조 ②의 서면 교부의무와 위반의 효과(제114조 1호의 벌금, 계약의 효력에는 무영향) → ③ 명시된 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불이행이 임금 차액·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낳는다는 점(제43조 ①·제56조 ①) → ④ 제19조 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즉시해제권, ②의 귀향 여비 청구권의 순서로 서술한다. 행사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임금채권의 시효에 준하여 3년,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 이내로 설명하는 것이 통설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①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②서면 교부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①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②귀향 여비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①연장근로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1호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①의 ‘명시’와 ②의 ‘서면 교부’는 별개의 의무다. 구두로 명시하면 ①은 충족되지만 ②는 위반된다. 그리고 ②를 위반하여도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벌칙만 적용된다는 점이 이 물음의 첫 관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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