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A노조 협약

2017. 2. 1. 10% 인상

산별 협약

2017. 4. 1. 5% 인상

지역 조직률

1,000명 중 700명

결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공고

2017. 2. 1.

2017. 4. 1.

공고

B지역 행정관청, 제36조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 설문→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A노동조합에도 미치는지가 쟁점

이후

A노동조합이 산별교섭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사실관계로 확정했다. ‘A회사를 제외한 B지역의 대다수 택시회사’가 사업조합에 가입했다고 적어, A회사와 A노동조합이 산별교섭 밖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판례의 요건인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에 대응한다.

확장될 협약(5%)을 기존 협약(10%)보다 불리하게 설정했다. 사용자가 확장적용을 주장할 유인을 만든다. 동시에 ‘불리하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논리로 결론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판례는 유·불리를 묻지 않는다.

지역 조직률을 1,000명 중 700명으로 잡았다. 3분의 2(666.7명)를 겨우 넘는다.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도록 해 놓고 실질에서 결론을 뒤집는 구조다.

A노동조합의 조직률을 200명 중 100명으로 했다. 사업장 단위로는 반수에 해당한다. 제35조의 사업장단위 구속력과 제36조의 지역단위 구속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행정관청의 결정·공고가 실제로 있었다고 적었다.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졌다.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논점은 없으므로 효력 범위에만 집중한다.

A회사가 협약 이행을 거부한 사실을 넣었다. 설문 2의 파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설문 1의 결론(확장적용 부정)이 설문 2에서 파업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쓰인다.

업종을 택시운수업으로 했다. 지역단위 산별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표적 업종이다. 제36조가 현실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국면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쟁점 ②④ · 핵심

독자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떻게 파악하든,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92도2247

쟁점 ③ · 유·불리

확장될 협약의 유·불리를 묻지 않는다

근거가 소수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에 있으므로, 확장적용될 협약이 기존 협약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는 그 노동조합이 스스로 체결한 협약이 적용된다.

92도2247 · 헌법 제33조 ①

쟁점 ① · 요건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 + 행정관청의 결정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장단위(제35조)와 달리 행정관청의 결정을 요한다.

노조법 제36조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8조,헌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