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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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일반직 60 · 기능직 30 (업무 구분 · 인사교류 없음)

임금체계

모두 호봉제

교섭 관행

창구 단일화로 단협 체결

신청 사유

소수노조라 교섭대표가 된 적 없음

관행

신청

결정

불복

C노조, ‘결정이 불리하다’는 사유로 불복 설문 1→ 불복 사유는 위법·월권에 한정(제29조의3 ③ → 제69조)

업무 구분·인사교류 없음과 ‘모두 호봉제’를 나란히 두었다. 직종이 다르다는 사실과 근로조건이 같다는 사실을 대비시켜 ‘현격한’ 차이인지 판단하게 하는 장치.

창구 단일화로 단협을 체결해 온 관행을 명시했다. 교섭 관행이라는 고려요소가 분리 반대 방향임을 보여 준다.

신청 사유를 ‘소수노조라 교섭대표가 된 적 없다’로 특정했다. 제도가 당연히 예정한 결과를 분리 사유로 내세운 것 — 공정대표의무와의 역할 분담을 짚게 한다.

불복 사유를 ‘불리한 내용’으로 특정했다. 2015두39361 요지 [2]의 문장(단순히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불복 불허)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설정.

외국인 일용직을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문 2의 재료이면서, 설문 1에서 고용형태 요소를 논할 때 끌어들이지 않도록 구분하게 하는 장치.

쟁점 ①③ · 리딩

‘분리할 필요’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으로 단일화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 · 불복은 위법·월권에 한정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절차 위법·요건 법리오해·월권의 경우에만 불복 가능.

2015두39361

쟁점 ①② · 증명책임

예외적 사정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증명 — 임금체계 세부 차이만으로는 부족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의 취지, 공정대표의무의 존재를 고려하면 분리는 예외. 일부 임금항목 차이에 주목해 분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2022두53716

[1]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제69조 제1항·제2항

…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제2항,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2017다218642, 2015두39361, 2017두3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