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조직

기업별 A노조 → B산별노조 A지부 (총회 의결)

실체

독자적 규약·집행기관 · 설립신고 없음

상급 규약

교섭·체결 시 사전 승인

전력

승인 없이 임금협약 체결

변경

유지

전력

2017

2017년도 임금협약 교섭 결렬 설문 1

기업별 노조가 총회 의결로 산별 지부로 바뀐 경위를 적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지부라는 2012다96120 전합의 요건을 사실로 준 것.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유지’ · ‘종전과 마찬가지로 활동’. 판례 요건 그대로의 문장 —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는 다툼 없는 사실로 주어졌다.

설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2000도4299의 ‘설립신고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를 적용하게 하는 장치.

상급 규약의 사전 승인 조항과 승인 없는 체결 전력을 나란히 두었다. 규약 위반의 대내적 효과(통제)와 대외적 효과(당사자성·협약 효력)를 구별하게 하는 핵심 장치.

물음이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 할 수 있는 당사자’를 물었다. 당사자성 일반론에 그치지 말고 사전승인 규약의 효력까지 답하라는 신호.

쟁점 ①② · 리딩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으로 교섭·체결 — 설립신고 여부 무관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미신고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공제를 유효로 본 형사판결.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지부의 기준을 2001두5361이 정리.

2000도4299 · 2001두5361

쟁점 ① · 전합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 지부의 독립성 판단의 종합 기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고유 사항에 관한 교섭·체결 능력이 있으면 기업별 노조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

2012다96120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이유 중〕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시행령 제7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3] …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제5조 제1항 · 참조판례 95누4377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목적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41조 ①)

시기

평일 오전 9~12시 · 취업시간

통보

10일 전 서면 · 회사 무응답

결과

통보 시간 내 종료 · 생산 저해

결렬

통보

무응답

총회

9~12시 임시총회 · 90% 참석 · 150명 찬성 · 통보 시간 내 종료 · 생산 저해 설문 2→ 취업규칙·단협에 허용 규정 없음 · 사용자의 승낙도 없음 — 원칙(취업시간 외)의 예외 여부

총회 목적을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특정했다. 제41조 ①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 — 개최 필요성이 가장 큰 유형. 93도613과 같은 목적.

주야간 교대근무를 이유로 ‘근무시간 중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 조합원이 근로시간 외에 모일 수 없다는 사정 — 93도613의 사안과 94누5496의 ‘업무 특수성’에 대응.

10일 전 서면 통보와 회사의 무응답을 나란히 두었다.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대비·조정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장치. 93도613의 2회 서면 통보에 대응.

‘통보된 시간 안에 종료’ · ‘생산 활동 저해’ · ‘허용 규정 없음’. 수단·방법의 절제와 지휘명령권 침해를 함께 주어 비교형량하게 하는 설정. 허용 규정이 없다는 점은 94누5496(단협 허용 규정 있음)과의 차이.

참석 90%·찬성 150명이라는 숫자. 과반수 찬성(제41조 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시켜, 절차의 실효성이 총회 개최 필요성을 뒷받침하게 한다.

쟁점 ①② · 리딩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 — 그러나 찬반투표를 위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체·목적·시기·수단의 4요소. 허용 규정·관행·승낙이 없으면 취업시간 외가 원칙이지만, 전체 조합원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개최한 찬반투표 총회(3시간 + 여흥 1시간)를 정당하다고 판단.

93도613

쟁점 ② · 동지

업무 특수성으로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단협이 허용하면 — 취업시간 중 개최만으로 정당성 부정 불가

레미콘 기사처럼 작업 종료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업무. 이 문제는 허용 규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94누5496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2조, 형법 제20조, 제314조 · 참조판례 90도357, 91도3044, 92도1855

가. 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36조, 제39조 · 참조판례 90도357, 91도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