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조직

산별노조 A회사지부 · 가입자격자 전원

실체

독립 규약 · 집행기구

설립신고

하지 않음

복수노조

다른 노조 가입자 없음

공지

설립

거부

쟁의

지부노동조합, 단체교섭 응낙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돌입 설문 1→ 주체 요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2006도9478) · 노조 주도(제37조 ②)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라고 했다. 상급 단위노조가 적법하므로 지부의 미신고가 노조 전체의 위법으로 번지지 않음을 전제하는 설정.

‘독립된 규약과 집행기구’를 명시했다. 판례 요건의 절반을 사실로 준 것 — 나머지(고유 사항의 교섭 능력)는 교섭 요구 사실에서 추론하게 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는 하지 않았다’. 2000도4299의 ‘설립신고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와 법외노조의 불이익(제7조)을 구별하게 하는 장치.

다른 노조 가입자가 없다고 했다.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배제하여 쟁점을 주체성 하나로 모으는 설정.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라고 했다. 학설 대립보다 2000도4299·2001두5361의 요건과 적용에 배점이 있다는 신호.

쟁점 ②③ · 리딩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 교섭·체결 — 설립신고 여부 무관

노조로서의 실질을 갖춘 미신고 지부와 체결한 단협을 유효로 본 판결과,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지부의 요건을 정식화한 판결.

2000도4299 · 2001두5361

쟁점 ① · 동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4요건 — 첫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교섭 당사자성이 곧 쟁의행위 주체성으로 이어진다.

2006도9478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이유 중〕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시행령 제7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3] …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제5조 제1항 · 참조판례 95누4377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이유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도588, 99도4837 전원합의체, 99도5380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를 옮김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경영 결정

경기불황 · 생산라인 축소·폐지

노조 태도

결정 자체 불반대

요구

실직 대상·잔류 조합원의 처우 협의

회사 태도

‘관련 일체 경영사항’ 전면 거부

결정

요구

거부

쟁의

지부, 교섭 응낙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돌입 설문 2→ 주된 목적이 교섭대상이 되는 사항인가

‘순수하게 경기불황을 이유로’. 99도5380이 예외로 든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가 아님을 못 박아, 실시 여부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살려 두는 설정.

‘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의 결정적 문장. 요구의 실질이 처우 보호에 있음을 명시하여 2-6(매각 철회 요구)과 갈라놓는다.

실직 대상 조합원과 잔류 조합원의 처우를 함께 들었다. 구조조정에 따르는 해고·전보·배치전환 등 처우가 의무적 교섭사항임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쓰게 한다.

회사가 ‘일체의 문제’를 경영사항이라 했다. 일부 사항의 부적격을 이유로 전면 거부한 것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이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논증으로 이어진다.

2013년 문제이나 답안은 현행법으로 쓴다. 제2조 5호(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가 추가된 현행법을 밝히면 논증이 더 단단해진다.

쟁점 ②③ · 리딩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 — 실시 자체 반대 목적의 쟁의는 정당성 없음 · 목적이 여럿이면 주된 목적으로 판단

다만 근로자의 지위·근로조건 변경 사항은 별개. 부당한 요구를 뺐더라면 쟁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가 부정.

99도5380 · 2006도9478

쟁점 ① · 동지

쟁의행위 정당성 4요건 —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

2006도9478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1누5204, 91다34523, 2000도2871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이유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도588, 99도4837 전원합의체, 99도5380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