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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산별노조 A회사지부 · 2018. 3. 10.

실체

임원 · 규약 §7 · 80명 전원

설립신고

지부로서 하지 않음

전력

2018. 3. 31. 단협 체결 · 수차례 교섭

2018. 3. 10.

2018. 3. 31.

2020

주장

A회사, ‘설립신고도 없어 처음부터 당사자 지위 없다’ 설문 1→ 스스로 교섭·체결·이행해 온 상대방을 이제 와서 부인 — 신의칙 문제도

지부의 임원 구성과 규약 §7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이라는 판례 요건을 사실로 준 것. 규약 §7의 ‘경리직·인사부 자격 정지’는 이익대표자(가목) 논의를 떠올리게 하나 물음은 당사자성에 한정.

‘가입자격자 80명 전원 가입 · 다른 노조 없음’. 복수노조·창구 단일화 문제를 배제하고 지부가 유일한 단결체임을 확인시키는 설정.

A회사가 이미 단협을 체결하고 수차례 교섭했다. 고유 사항의 독자적 교섭·체결 능력의 실적이자, ‘처음부터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자기모순(신의칙)을 짚게 하는 장치.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설립신고 요부에 관한 두 견해를 대립시키고 판례(2000도4299)로 정리하게 하는 핵심 장치.

물음이 ‘처음부터’ 당사자 지위가 없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물었다.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부인하는 주장 — 협약의 유효성을 함께 밝히라는 신호.

쟁점 ②③ · 리딩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 교섭·체결 — 설립신고 여부 무관

미신고 지부와 체결한 단협에 따른 임금공제를 유효로 본 판결. 지부 요건은 2001두5361이 정식화.

2000도4299 · 2001두5361

쟁점 ② · 전합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지회 — 독립성의 종합 기준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로 구성 · 독자적 규약·집행기관 · 고유 사항의 교섭·체결 능력.

2012다96120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이유 중〕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시행령 제7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3] …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제5조 제1항 · 참조판례 95누4377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유효기간

2018. 4. 1. ~ 2020. 3. 31. (2년)

§49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 유지 (자동연장)

§50

A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지

2020. 4. 30. 통고 → 11. 1. 효력

2018. 3. 31.

2020. 3. 31.

2020. 4. 30.

2020. 11. 1.

해지 효력 발생 (통고 후 6개월) 설문 2→ §50(해지권 불행사)은 강행규정에 반하는가

§49(자동연장)와 §50(해지권 불행사)을 나란히 두었다. 제32조 ③ 단서의 구조(자동연장 인정 + 해지권 보장)를 협약이 그대로 옮기되 해지권만 배제한 설정 — 2013두3160의 사안과 같다.

‘A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용자 측 해지권만 배제한 편면적 특약 — 무기한 구속의 문제를 사용자 쪽에서 제기하게 한다.

해지 통고일(4. 30.)과 효력일(11. 1.)을 주었다. 6개월 예고기간 충족 여부를 계산하게 하는 장치 — §50이 무효라면 해지는 적법.

§29(해외 법인 설립 동의)를 함께 두었다. 교섭 결렬의 배경이자 경영사항 동의조항의 효력 문제를 떠올리게 하나, 물음 2는 해지의 효력에 한정.

2021년 문제 · 유효기간 2년. 2021년 개정으로 상한이 3년이 되었으나 2년 협약은 여전히 적법 — 개정 사항을 밝히면 정확하다.

쟁점 ①②③ · 리딩

제32조 ①②와 ③ 단서는 모두 강행규정 — 합의로 해지권 행사를 막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음

유효기간 제한은 장기 구속을 막고 협약을 시의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해지권은 당사자가 장기 구속에서 벗어나 새 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 문제의 §50과 같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3두3160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당사자가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32조 · 참조판례 2012다71138 · 유효기간 상한은 2021년 개정으로 2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