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12년 제3문 · 10점〕
제3문은 사실관계 없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리 서술을 요구하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출제 형식 — 약술형 (사실관계 없음)
설문 1○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주지 않고 노동조합법 제42조의3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의의·요건·절차·효과를 설명하게 한다.
○이 책 본문은 사례형만 수록하므로 이 문항은 제외되었고, 부록 3(논술·약술형 기출 목록)에 21-2로 남아 있다.
아래 도해는 사실관계 대신 조문의 구조와 절차의 흐름을 담았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10점1
검토 대상10점필수유지업무협정의 의의와 요건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2012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노동법 제3문. 약술형이어서 이 책 본문에서는 제외되고 부록 3 논술·약술형 기출 목록에만 남았으나 블로그에는 별도 글로 실었습니다.
약술형 · 필수유지업무협정 · 설문 1 (10점)
〔5급공채 2012년 제3문 · 10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협정과 그 대체수단노사가 스스로 정하는 길협정이 안 될 때의 보충적 길사용자 측 절차
2
절차의 흐름
붉은 표시 = 이 물음의 중심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와 쟁의행위 금지→ 정지·폐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 그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설문→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을 서면으로 정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제42조의4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 특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불복은 중재재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한다
제42조의6
근무할 조합원의 통보와 지명→ 노동조합이 통보 → 사용자가 지명하여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 ·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사용자가 지명
제42조의5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 제2항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제89조 1.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한 때의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협정의 요건
네 가지 요건과 그 성격 · 결론은 담지 않음대상필수공익사업(제71조 ②)에 속하는 업무 중 시행령이 정한 필수유지업무
당사자노동관계 당사자 — 노동조합과 사용자
내용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 대상직무 · 필요인원 등
형식서면으로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법적 성격체결이 법률상 강제되므로 단체협약이 아니다 — 제31조 내지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섭 대상성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단체교섭이 아니므로, 이를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연혁2006년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 — 대체근로 50% 허용(제43조 ③④)과 한 쌍
협정에 따른 쟁의행위도 반증이 없는 한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필수유지업무협정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제도의 취지와 연혁
전제 사실직권중재 폐지의 대체수단으로 2006년 도입
전제 사실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조화
물음왜 이 제도가 생겼는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 대신 최소한의 업무는 유지하게 한 것이다
쟁점 ②협정의 의의와 요건
전제 사실대상 · 당사자 · 내용 · 형식의 네 요건
전제 사실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물음무엇을 정하는 협정인가→ 서면성과 서명·날인까지 요건이라는 점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쟁점 ③법적 성격
전제 사실체결이 법률상 강제된다
전제 사실단체협약이 아니므로 제31조~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음왜 성격을 따지는가→ 협정을 유리하게 체결하려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가 여기서 갈린다
쟁점 ④불성립 시의 절차와 효과
전제 사실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 → 특별조정위원회 심의 → 결정
전제 사실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본다
물음10점 안에 어디까지 쓸 것인가→ 의의 → 요건 → 성격 → 절차·효과의 네 단락이면 충분하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물음이 조문 용어를 그대로 썼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제42조의3의 표제어다. 조문을 축으로 의의 → 요건 → 절차 → 효과의 순서를 세우면 배점이 고르게 채워진다.
b
배점이 10점이다. 학설 대립을 논할 자리가 아니다.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옮기고 협정의 법적 성격 한 줄을 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c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을 구별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시행령이 정한 것에 한한다. 공익사업(제71조 제1항)과 필수공익사업(제2항)의 구별까지 짚으면 정확도가 올라간다.
d
판례가 거의 없는 영역이다. 조문과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곧 답안이다. 그래서 이 글의 도해도 사실관계 대신 절차의 흐름을 담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함께 볼 조문 · 필수유지업무협정 · 설문 1 (10점)
〔5급공채 2012년 제3문 · 10점〕 - 설문 1. 조문과 참고판례
이 물음은 판례보다 조문이 답안입니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조문 구조를 먼저 세우고, 관련 국면의 판결을 보조로 붙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정의
필수유지업무 = 정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하고, 그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조법 제42조의2
쟁점 ③ · 성격
단체협약이 아니다
협정은 그 체결이 법률상 강제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도 단체교섭이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제31조 내지 제36조)이 적용되지 않고, 이 협정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42조의3 · 제31조~제36조
쟁점 ④ · 효과
결정에 따르면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본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협정에 따른 쟁의행위도 반증이 없는 한 같이 볼 것이다.
제42조의5
참고
제도의 배경 — 대체근로 특례와 한 쌍
노조법 제43조 ③④ · 제71조 ②2006년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파업참가자 50% 한도의 대체근로 허용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제도는 「쟁의행위는 가능하게 하되 공중의 생활은 지킨다」는 하나의 설계에서 나온 짝이므로, 답안 첫머리에 이 연혁을 한 줄 적어 두면 제도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참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43조 제1항은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대체근로 제한의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짝을 이루는 대체근로 특례(제43조 제3항·제4항)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쓴다.
→필수공익사업에서는 파업참가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와 대체근로의 허용이 이중의 안전장치가 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참고
필수유지업무 위반과 벌칙의 관계
노조법 제89조 1.제89조 제1호는 제4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벌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려면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므로,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의 결정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점 답안이라면 이 한 줄을 마지막에 덧붙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조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결정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노조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노조법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71조 ②필수공익사업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및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사업을 말한다.
제42조의2가 정의와 금지를, 제42조의3이 협정을, 제42조의4가 협정 불성립 시의 결정을, 제42조의5가 그 효과를, 제42조의6이 근무자 지정을 정합니다. 이 다섯 조문의 순서가 곧 답안의 목차가 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10. 조회). 조문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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