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11년 제1문 · 25점〕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구성
사실관계 — 노조 혐오와 해고
설문 1○사용자 乙은 평소 회사 내 노동조합을 혐오해 오던 중 노동조합 간부인 甲을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라고 문제가 못박았습니다 — 인과관계는 다툴 여지 없이 주어진 사실입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과 구제수단
제 1 문. 乙의 甲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201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불이익취급과 구제수단 · 설문 1 (25점)
〔5급공채 2011년 제1문 · 25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세 요건이 하나로 이어진다「이유로」의 판단성립의 관문보호되는 행위
2
판례의 계보
붉은 표시 = 리딩1992. 11. 13.
92누9425 — 조합 가입·활동을 봉쇄하려는 전보는 부당노동행위→ 표면적 사유와 실질적 이유가 다른 경우
1998. 12. 23.
97누18035 —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간접사실로 판단한다 리딩→ 승진·배치전환에도 불이익취급이 성립할 수 있다
2007. 11. 15.
2005두4120 —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노동조합에→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018. 12. 27.
2017두37031 — 집단적 인사고과 차별도 불이익취급이 된다 리딩→ 구제명령의 유형·내용에 관하여도 판시
3
요건과 구제수단
성립요건 셋 · 구제수단 넷 · 결론은 담지 않음요건 ㉠ 원인행위노동조합 가입·조직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사안: 정당한 조합활동(문제가 전제로 주었다)
요건 ㉡ 불이익해고 그 밖의 불이익 — 인사·경제·정신·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포함 → 사안: 해고
요건 ㉢ 인과관계「이유로」의 의미에 관하여 ⓐ 의욕설(주관적 인과관계설)과 ⓑ 객관적 인과관계설이 대립.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요구하되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으로 족하다고 본다
추정의 판단요소해고사유의 내용, 조합활동의 내용, 처분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조합원·비조합원 제재의 불균형, 종래의 관행 등을 종합
구제 ① 노동위원회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제82조)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구제명령(제84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은 처벌(제89조 2호)
구제 ② 법원해고무효확인의 소·근로자지위확인의 소, 임금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구제 ③ 형사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제90조) — 고소·고발
구제 ④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기도 하므로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지위노동조합도 지배·개입의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물음이 성립 여부와 구제수단을 나란히 물었으므로 배점도 대체로 반씩 나누어 쓴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인가,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25점
쟁점 ①원인행위와 불이익
전제 사실정당한 조합활동 = 보호되는 행위
전제 사실해고 = 가장 중대한 불이익
물음두 요건은 갖추어졌는가→ 문제가 사실로 주었으므로 길게 논할 것이 없다 — 확인하고 넘어간다
쟁점 ②「이유로」의 의미
전제 사실ⓐ 의욕설(주관적 인과관계설)
전제 사실ⓑ 객관적 인과관계설
물음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한가→ 판례는 의사를 요구하되 추정적 의사로 족하다고 본다 — 실질적으로는 절충에 가깝다
쟁점 ③의사의 추정
전제 사실乙은 평소 노동조합을 혐오해 왔다
전제 사실해고의 이유가 조합활동 그 자체
물음추정이 필요한가→ 사안은 이유가 명시되어 추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다 — 다만 법리는 세워 두어야 한다
쟁점 ④구제수단
전제 사실노동위원회 · 법원 · 형사 · 부당해고
전제 사실신청기간 3개월(제82조 ②)
물음무엇을 열거하는가→ 네 갈래를 빠짐없이 적고 각각의 근거조문을 붙이는 것이 배점 구조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실관계가 결론을 미리 주었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성립 여부에서 다툴 것이 없으므로 요건을 세우고 빠르게 포섭한 뒤, 배점의 무게를 구제수단 쪽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
b
그래도 「이유로」의 학설은 써야 한다. 의욕설과 객관적 인과관계설의 대립, 그리고 판례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요구하되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으로 족하다고 보는 점을 정리해야 법리 점수가 나온다.
c
구제수단은 네 갈래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82조·제84조) · 법원의 민사구제 · 형사처벌(제90조) ·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느 하나만 쓰면 절반짜리 답안이 된다.
d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을 덧붙인다.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라고 규정한다. 조합 간부의 해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기도 하므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줄 더 들어갈 자리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불이익취급과 구제수단 · 설문 1 (25점)
〔5급공채 2011년 제1문 · 25점〕 - 설문 1. 리딩판례
불이익취급의 판례는 대부분 「의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판단요소를 열거한 판결과 증명책임을 정한 판결을 함께 놓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의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인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처분사유와 근로자의 조합활동의 내용, 처분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취급의 불균형,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7누18035 · 92누9425
쟁점 ③ · 증명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2005두4120
쟁점 ④ · 구제
구제명령의 유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노동조합법 제84조는 구제명령을 규정하면서 그 유형과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상태를 직접 시정하여 정상적인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회복하려는 구제제도의 목적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재량을 준 취지이다.
2017두37031 [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누9425
조합활동 봉쇄
목적의 전보
목적의 전보
1998
97누18035
의사 추정의
판단요소
판단요소
2007
2005두4120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
주장하는 쪽
2018
2017두37031
집단적 차별과
구제명령
구제명령
쟁점 ①②③
불이익취급의 성립
노조법 제81조 ① 1호리딩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불이익」이 반드시 외형상 불리한 처분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승진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의사 추정의 판단요소를 열거한 대표 판결이므로 요건 ㉢을 서술할 때 그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 [3] 대법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동지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표면적 사유와 실질적 이유가 다를 때 실질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선행 인사조치가 위법하면 그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도 함께 위법해진다는 연결까지 담고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2032 판결(同旨)
대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지만, 위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심리를 다하였어도 의사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주장한 쪽이 부담한다고 하였다.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심리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은 해고 이유가 조합활동 자체로 주어져 증명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리로서는 반드시 짚어야 할 대비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면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안과 반대 방향의 사정이므로, 사안에 그런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 책임]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3두5600 판결
쟁점 ④
구제수단
노조법 제82조·제84조 · 근기법 제28조리딩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 [2]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경우,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84조에서 구제명령을 규정하면서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취지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를 판시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84조에서 구제명령을 규정하면서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취지」를 밝혔다. 인사고과 차별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구제명령의 유형이 법정되어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사안에 맞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근거다.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전형이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제수단 문단에 덧붙인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8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노조법 제82조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84조 ①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90조벌칙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기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기법 제28조 ①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해고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함께 걸립니다. 두 구제신청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도 함께 판정하므로, 구제수단 문단에서 이 병행 가능성을 밝히면 실무적 정확성이 살아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1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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