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18년 제2문 · 15점〕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구성
사실관계 ① — 기존 노조와 구조조정
설문 1○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C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생산직 근로자 8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불황이 계속되자 C회사는 인력 구조조정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D노동조합과 협의를 시작하였다.
조직
사실관계 ② — 사무직 새 노조의 조직 준비와 전보
설문 1○그러자 영업부 대리 甲 등 35명은 D노동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런데 C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甲을 공석 중인 북미지역 영업지점의 과장급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격적으로」·「공석 중인」·「업무상 필요성」 — 세 어구가 각각 시기·인선의 합리성·표면적 사유에 대응합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15점노동조합 조직 준비를 이유로 한 원거리 전보의 불이익취급 성립
제 2 문.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18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불이익취급 — 원거리 전보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18년 제2문 · 15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누가 무엇을 겨누었나다투어지는 인사조치배경이 되는 관계보호되는 행위
2
판례의 계보
붉은 표시 = 리딩1992. 10. 27.
92누9418 —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사안에서는 부정→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외형상 유리한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1992. 11. 13.
92누9425 — 조합 가입·활동을 사전 봉쇄하려는 전보는 부당노동행위 리딩→ 표면적 사유가 결원충원이어도 실질로 판단
1998. 12. 23.
97누18035 — 의사 추정의 판단요소를 열거 리딩→ 시기·업무상 필요성·인선의 합리성·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8. 12. 27.
2017두37031 —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다만 정황사실에 의한 추정이 허용된다
3
요건별 포섭표
사실관계와의 대응 · 결론은 담지 않음㉠ 원인행위「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이란 조직하려는 희망을 표명하거나 동조자를 규합하는 등 조직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을 말한다 → 사안: 甲 등 35명이 사무직 대상 새 노조를 조직하려고 준비
㉡ 불이익해고뿐 아니라 전보·전직·배치전환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포함 → 사안: 국내 영업부 대리 → 북미지역 영업지점 과장급. 형식상 승진이라도 생활 근거지 변경이라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과 국내 조직활동의 사실상 불가능
㉢ 인과관계 — 시기인사조치가 조직 준비 시점과 겹치고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 인과관계 — 동기구조조정을 D노동조합과 협의하던 중이어서 사무직 새 노조의 출현을 저지할 동기가 뚜렷하다
㉢ 인과관계 — 인선회사가 든 사유는 「업무상 필요성」·「공석 중인 자리」라는 일반론에 그치고, 하필 조직 준비의 중심에 있던 甲을 골라야 할 구체적 필요성이나 종래 인사 관행과의 부합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전보의 정당성과의 관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와는 별도로, 그 실질이 노동조합 조직 저지에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승진의 외형을 띤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97누18035의 구조와 겹친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원거리 전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가 15점
쟁점 ①조직 준비도 보호되는가
전제 사실「조직하려고 하였거나」(제81조 ① 1호)
전제 사실희망 표명·동조자 규합 등 준비 행위를 포함
물음아직 설립 전인데 보호되는가→ 조문이 「조직하려고 하였거나」라고 명시한다 — 설립 전 단계가 오히려 전형적 보호 대상이다
쟁점 ②전보도 불이익인가
전제 사실대리 → 과장급, 형식상 승진
전제 사실국내 → 북미, 생활 근거지의 변경
물음승진이 불이익일 수 있는가→ 조합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외형과 무관하게 불이익이다(97누18035의 승진 사안과 같은 구조)
쟁점 ③부당노동행위 의사
전제 사실시기의 근접성 · 「전격적으로」
전제 사실표면적 사유의 일반성
물음무엇으로 추정하는가→ 시기·동기·인선의 합리성 세 축으로 나누어 쓰면 15점 분량이 정확히 채워진다
쟁점 ④전보 정당성과의 관계
전제 사실근기법 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
전제 사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물음같은 판단인가→ 별개의 판단이다 — 전보가 정당해도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조직하려고」라는 단계가 논점이다. 새 노동조합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조직하려고 하였거나」를 명시하므로 준비 단계도 보호된다는 점을 첫 문단에서 확정해야 논의가 시작된다.
b
승진의 외형을 띤 불이익이다. 대리에서 과장급으로 올라갔지만 근무지가 북미다. 97누18035가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를 불이익취급으로 본 것과 같은 구조이므로 그 판결을 반드시 인용한다.
c
회사가 든 사유가 지나치게 일반적이다. 「업무상 필요성」과 「공석 중인 자리」는 어느 인사에나 붙일 수 있는 말이다. 왜 하필 甲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인선의 합리성 결여로 이어진다.
d
배점이 15점이다. 요건 셋을 각각 한 문단으로 쓰고 전보의 정당성 논의는 한두 줄로 접는 것이 분량에 맞는다. 근로기준법상 전보 법리를 길게 늘어놓으면 물음에서 멀어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거리 전보와 불이익취급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18년 제2문 · 15점〕 - 설문 1. 리딩판례
같은 시기에 나온 두 판결이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인가」를 정반대 결론으로 보여 줍니다. 판단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비해서 읽으면 포섭이 쉬워집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인정
표면적 사유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92누9425
쟁점 ②③ · 요소
시기·필요성·인선을 함께 본다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조합 간부이거나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이 성립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97누18035 · 92누9418
한계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승진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다. 외형상 불이익해 보이는 인사조치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92누941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10.
92누9418
의사 부정
= 성립 안 함
= 성립 안 함
1992. 11.
92누9425
봉쇄 의도의
전보
전보
1998
97누18035
판단요소의
열거
열거
2018
2017두37031
증명책임과
정황 추정
정황 추정
쟁점 ②③
인사조치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노조법 제81조 ① 1호리딩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사안과 구조가 같다. 표면적 사유(업무상 필요성·공석)와 실질적 의도(조직 저지)가 갈라지는 전형이다.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문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새 노조를 겨눈 사안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2032 판결(同旨)
리딩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판단은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승진·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도 인정하였다.
→「승진」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 → 과장급 발령을 다루는 이 사안의 정면 근거다.
→판단요소 넷(시기·필요성·인선의 합리성·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포섭의 목차가 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 [3] 대법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대비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승진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조합 간부 등을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승진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이다.
→같은 법리로 결론이 갈린 예다. 판단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다.
→사안에서는 인선의 합리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 판결과 대비하면 논증이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쟁점 ③
증명과 추정
정황사실의 종합동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 [2]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경우,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84조에서 구제명령을 규정하면서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취지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를 판시하였다.
·아울러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밝혔다.
→증명책임이 甲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되, 정황사실에 의한 추정이 허용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사안에서 甲이 들 정황은 시기의 근접성, 회사의 구조조정 협의 상황, 표면적 사유의 일반성 세 가지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8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노조법 제82조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84조 ①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전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전직」으로서 정당한 이유를 요하고, 동시에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판단은 별개여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실질이 조직 저지에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1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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