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18회(2009) 2교시 제3문 · 25점〕
제3문은 사실관계 없이 노동조합 규약의 가입자격 제한을 묻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출제 형식 — 약술형 (사실관계 없음)
설문 1○물음이 「규약상」이라고 못박았다. 조합원 자격의 법률상 제한(사용자·이익대표자)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스스로 두는 제한이 대상이다.
○따라서 답안의 축은 「단결의 자유에서 나오는 규약자치」와 「그 자치가 어디에서 멈추는가」 둘이다.
○이 책 본문은 사례형만 수록하므로 이 문항은 제외되었고, 부록 3(논술·약술형 기출 목록)에 4-2로 남아 있다.
아래 도해는 사실관계 대신 규약자치의 범위와 한계를 담았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규약자치의 근거와 가입자격 제한의 한계
3. 노동조합 규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제18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09) 2교시 노동법 제3문. 약술형이어서 이 책 본문에서는 제외되고 부록 3 논술·약술형 기출 목록에만 남았으나 블로그에는 별도 글로 실었습니다.
약술형 · 규약상 가입자격 제한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18회(2009) 2교시 제3문 · 25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기준은 자유, 운용은 제한자치가 미치는 범위반드시 지켜야 할 형식자치의 근거
2
판례의 계보
붉은 표시 = 리딩1993. 5. 11.
91누10787 — 규약이 법률에 위반되면 시정명령의 대상→ 규약자치의 한계는 법령 위반에서 그어진다
1996. 10. 29.
96다28899 —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 리딩→ 탈퇴 후 재가입자 중 일부만 승인한 것은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1998. 3. 24.
96누16070 — 유니언 숍 협정이 있으면 탈퇴자를 해고할 의무가 생긴다→ 가입 거부가 곧 해고로 이어지는 구조
2004. 1. 29.
2001다5142 — 조합원 범위는 규약이 정하되 단체협약의 별도 규정도 유효→ 규약과 배치되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결
2013. 9. 27.
2011두15404 —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규약은 위법→ 규약자치가 법률의 강행규정을 넘을 수 없다는 예
3
자치의 범위와 한계
허용되는 것 · 허용되지 않는 것 · 결론은 담지 않음근거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단결체이므로 어떤 이해집단을 결합할 것인지, 즉 조직대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내용인 단체존립·단체자치의 권능에서 나온다
허용 ① 기준의 설정산업·사업·사업장·직종·종업원의 종류·지역에 따른 제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 제한 모두 가능
허용 ② 제명자단결 방위를 위하여 제명된 자에게 일정 기간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
형식 ①「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제11조 4호) 자격 제한은 반드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총회·집행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형식 ②조합원자격은 조합 내부의 문제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있어 협약에 따른 제한도 허용된다고 본다
한계 ① 법령사용자·이익대표자처럼 법령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약으로 가입시킬 수 없고, 반대로 법령이 인정한 자격을 규약으로 박탈할 수도 없다
한계 ② 가입 거부규약상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대표자의 승인권한은 자격 유무의 확인에 그친다(96다28899)
한계 ③ 가입 후조합원이 된 뒤에는 인종·종교·성별·연령·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고(제9조) 균등한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2조)
위반의 효과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제21조 ①), 위법한 가입 거부는 무효이며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책임
자격 기준의 「내용」은 자유롭고, 제한이 문제되는 곳은 「형식」과 「운용」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축이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가입자격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규약자치의 근거
전제 사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①)
전제 사실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을 스스로 정한다
물음제한이 왜 허용되는가→ 단결권에는 단체존립·단체자치의 권능이 포함된다 — 제한은 자유의 행사이지 침해가 아니다
쟁점 ②기준 설정의 자유
전제 사실산업·직종·지역·근속연수에 따른 제한 가능
전제 사실제명자에 대한 기간부 자격 부인도 허용
물음어떤 기준이 허용되는가→ 기준의 내용 자체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 자격 없는 자의 단결권을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쟁점 ③형식의 제한
전제 사실「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제11조 4호)
전제 사실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불가
물음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 총회 의결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면 그 제한은 효력이 없다 — 유니언 숍은 예외로 다룬다
쟁점 ④운용의 한계
전제 사실자격 있는 자의 가입 거부 금지
전제 사실가입 후에는 차별금지(제9조)·균등참여(제22조)
물음정해 놓기만 하면 되는가→ 규약자치의 진짜 한계는 여기에 있다 — 96다28899가 이 부분의 정면 판결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물음이 「규약상」 제한이라고 했다. 사용자·이익대표자의 가입 금지(제5조·제2조 4호 가목)는 법률상 제한이어서 이 문항의 중심이 아니다. 다만 규약이 그 법률상 제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 항목으로 한 줄 언급한다.
b
「제한할 수 있는가」와 「어떻게 제한하는가」는 다른 물음이다. 기준의 내용은 자유롭고 제한이 걸리는 곳은 형식(규약의 형식)과 운용(가입 거부·차별)이다. 이 구분을 목차로 세우면 답안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c
유니언 숍이 논의를 뒤바꾼다. 가입 거부가 곧 해고로 직결되는 구조여서 조합의 승인 거부가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96다28899가 바로 유니언 숍 사업장의 사안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d
2021년 개정으로 조문이 달라졌다. 제5조에 종사근로자 개념(②③항)이 신설되었고 제2조 제4호 라목의 결격사유는 삭제되었다. 출제 당시의 조문을 그대로 쓰지 말고 현행 조문으로 서술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규약상 가입자격 제한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18회(2009) 2교시 제3문 · 25점〕 - 설문 1. 리딩판례
규약자치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많지 않고, 대신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가」를 다룬 판결이 이 논점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치의 근거·형식·한계 순으로 배치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④ · 거부
자격을 갖춘 자의 가입은 거부할 수 없다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가입 거부가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96다28899
쟁점 ③ · 형식
조합원 범위는 규약이 정한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001다5142
쟁점 ①③ · 한계
규약도 법률을 넘지 못한다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이 그 시정을 명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형해화하는 규약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91누10787 · 2011두154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1누10787
규약도 법률에
구속된다
구속된다
1996
96다28899
가입 거부는
권리남용
권리남용
1998
96누16070
유니언 숍의
해고의무
해고의무
2004
2001다5142
협약의 별도
규정도 유효
규정도 유효
2013
2011두15404
규약자치의
법률상 한계
법률상 한계
쟁점 ②③
규약이 정하는 조합원의 범위
노조법 제5조 ① · 제11조 4호대비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출입금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11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규약의 조합원 범위 규정과 배치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규약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밝힌 판결이다. 답안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단체협약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을 그대로 쓰면 이 판결과 어긋난다. 단체협약의 별도 규정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정확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 [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동지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1]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은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규약에서 대표자가 협약안을 합의한 뒤 다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가입자격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규약자치가 법률의 강행규정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를 보여 준다.
→한계 항목에서 법령상 조합원자격을 규약으로 확장·박탈할 수 없다는 서술의 근거로 곁들인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리딩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가.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나.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한다. 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노동조합규약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이 같은 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해당 조항을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총회가 단체협약 체결의 동의에 표결권을 갖도록 하고 대표자가 확대간부회의의 심의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은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규약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현행 제21조 제1항)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위반의 효과를 서술하는 문단에서 시정명령의 근거로 인용한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나.다.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참조판례 나.다.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쟁점 ④
가입 거부와 조건부 승인
규약자치의 운용상 한계리딩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노동조합원확인]
[1]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가입 거부가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거나 탈퇴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물음의 정면 판결이다. 규약으로 가입 요건을 무겁게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대표자의 승인권한이 자격 유무의 확인에 그친다는 서술의 근거이기도 하다. 「형평에 어긋나는 선별 승인은 무효」라는 결론까지 함께 적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8조, 제39조 제2호 단서 / [2] 민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8조, 제39조 제2호 단서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참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2]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 조합을 탈퇴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 해고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므로 그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96다28899가 왜 가입 거부를 그토록 엄격히 보았는지 설명해 주는 배경 판결이다.
→유니언 숍 사업장에서는 가입 거부 = 해고라는 연결이 생긴다는 점을 한 줄로 짚는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조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조법 제11조 4호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1조 ①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 2호 단서유니언 숍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헌법 제33조 ①단결권 등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9조와 제22조는 「조합원이 된 뒤」의 보호이고, 제11조 제4호는 「자격을 정하는 형식」의 규율입니다.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국면을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없어 그 자리를 96다28899가 메우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 조문과 판례의 역할 분담이 선명해집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1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