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甲의 지위

다급 · 근로시간면제자

종전 임금

월 400만원

지급액

월 600만원 (1.5배)

지급 동기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2007. 1. 2.

2014. 1. 2.

지정 후

A회사, ‘A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월 600만원 지급 설문→ 종전 임금의 1.5배 — 근로시간 면제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정도를 크게 넘는다

수령

甲의 직급(‘다급’)과 종전 임금(월 400만원)을 명시했다. 판례가 요구하는 비교 기준 —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 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해 준다.

지급액을 ‘기존에 받던 임금의 1.5배’로 못 박았다. 초과분이 월 200만원임을 분명히 하여, 과다성 판단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었다. 초과 부분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甲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로 설정했다. 단순 전임자였다면 급여 지원 자체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면제자로 지정함으로써 ‘원칙 → 예외(과다)’의 2단 구성을 요구한다.

지급 이유를 ‘A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라고 적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甲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수령자의 동의나 노사 합의가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묻는 장치. ‘합의가 있으니 문제없다’로 답하면 틀린다.

면제 한도 시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면제한도 초과(시간) 유형이 아니라 급여 과다 유형임을 알려 준다. 고시 한도를 논하기보다 급여 수준의 비교에 집중해야 한다.

쟁점 ① · 원칙

면제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아님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14두11137 · 2018두33050 · 제81조 ① 4호 단서

쟁점 ② · 한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전임자 급여 지원 내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2014두11137 · 2018두33050

쟁점 ② · 비교 기준

동일·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와 견준다

과다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그가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2014두11137

[1]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형식이나 내용,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호 본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2, 976)

의결

총회 — 지방의회 B후보 지지

乙의 행위

다른 정당 C후보 선거운동

노조의 대응

요구·설득 → 불이익 경고 → 제명

규약

제47조 · 총회 의결 위반 = 제명

총회 의결

乙의 행위

요구·설득

경고

제명

A노조, 규약 제47조와 규약상 절차에 따라 乙을 제명 설문→ 근거와 절차를 갖추었어도 통제 대상이 아닌 행위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

乙이 스스로 당원인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고 적었다.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다. 조합 내 분파행위나 단결 저해와는 성질이 다름을 못 박는다.

乙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넣었다. ‘본인도 참석한 의결이니 따라야 한다’는 반론을 유도한다. 그러나 협력의무의 존부는 의결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목적과 관련되는지로 정해지므로 참석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A노조가 요구·설득을 거쳐 경고에 이르렀다고 단계적으로 서술했다. 판례가 그은 선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장치. 요구·설득까지는 허용, 불이익 경고부터는 강제 — 어느 단계에서 위법이 시작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규약 제47조의 문언을 제시하고 ‘규약의 절차에 따라’ 제명했다고 적었다. 근거와 절차를 모두 갖추게 하여 「근거가 있으니 유효하다」는 오답으로 유인한다. 통제권의 내재적 한계는 이와 층위가 다르다.

선거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역을 ‘A회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특정했다. 지역 현안이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될 여지를 열어 두었으나, 결국 공직선거에서의 후보 지지라는 순수 정치활동임에는 변함이 없다.

설문 1과 함께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축을 공유한다. 물음 1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의 자주성, 물음 2는 조합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 — 같은 원리의 양면임을 의식하면 답안이 일관된다.

쟁점 ② · 허용 범위

조합 명의 선거운동 ○ · 조합원 강제 ✗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허용된다. 그러나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권고·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도227 [1]

쟁점 ③ · 강제의 예

불이익 경고 자체가 강요로 평가된다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4도227 [4]

쟁점 ① · 통제의 한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는 조합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어느 정당·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

2004도227 · 헌법 제24조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보호·감독·지휘를 받는 지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중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법률상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그 대표기관 내지 보호·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라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