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 이 글은 물음 1입니다.
물음 2 (4-1)
물음 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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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B지회의 실질과 조직형태 변경
설문 1○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에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노동조합의 산하단체로 편입된 B지회가 있었다.
○B지회는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되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였다.
○또한 B지회는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B지회는 2016. 9. 3. 및 2016. 9. 10.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규약을 제정하여 그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탈퇴와 재가입 거부
설문 2○C노동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2016. 10.경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불만을 품고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6. 11. 1.자로 C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그 이후 甲 등 탈퇴자들은 C노동조합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게시문을 붙이고 C노동조합에 재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C노동조합의 대표자는 甲의 경우 ‘노동조합 탈퇴를 주도하여 조합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재가입을 거부하고, 나머지 탈퇴조합원은 재가입을 승인하였다.
○C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에는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려는 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40점산업별 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와 유효요건
전국○○노동조합은 B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전국○○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2
40점조합원 자격의 제한과 규약자치의 한계 · 가입 거부의 정당성
근로자 甲은 C노동조합이 자신의 재가입만을 거부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4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제2편 제1장 노동조합)에 4-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조직형태 변경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6년 9월 결의 시점 기준산별 노조와 지회의 관계(설문 검토 대상)지회 총회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변경의 결과와 지회의 활동 실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편입 전
A회사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음→ B지회의 출발점이 기업별 노조였다는 사실 — 되돌아가는 변경임을 알려 준다
편입 후
전국○○노동조합의 산하단체 B지회로 편입→ 편입 후에도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되고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활동
지회로 있던 기간 —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2016. 9. 3. · 9. 10.
B지회, 두 차례 총회를 열어 기업별 노조 C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설문→ 산별 노조의 총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 이것이 무효사유인지가 물음
결의 후
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따라 임원 선출→ 변경 후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을 갖춘 것 — 결의가 형식만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분쟁
전국○○노동조합, B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무효라고 주장→ 주장의 실질은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전국○○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조직형태 변경의 의의와 의결요건
전제 사실존속 중에 합병·분할 없이 종전 조직의 지위를 승계하며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
전제 사실총회 의결사항(제16조 ① 8호)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제16조 ② 단서)
물음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재산과 단체협약상 지위가 승계된다는 효과 때문에 특별정족수를 요구한다 · 집단탈퇴와 달리 반대 조합원도 변경 후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
쟁점 ②지회가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전제 사실B지회는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 ·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전제 사실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협약 체결
물음산별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은 지회만의 결의가 유효한가→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두 유형 중 ①유형(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의 표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2012다96120)
쟁점 ③절차의 적법성
전제 사실2016. 9. 3.·9. 10. 두 차례 총회 개최
전제 사실결의 후 규약 제정·임원 선출
물음소집절차나 결의절차에 하자는 없는가→ 지회 운영규칙 등이 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해 연 총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2008다2241) ·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지회가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산하단체로 편입’되었다고 적었다. 지회가 단순한 내부 기구가 아니라 독립한 단체의 실체를 이어 왔음을 보여 주는 배경. 되돌아가는 변경이라는 점도 함께 알려 준다.
b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이라고 못 박았다. 전원합의체 판시의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에 대응하는 표지어.
c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했다고 적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②유형)을 충족시키는 표지어.
d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을 덧붙였다. ①유형(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까지 충족시키는 결정적 표지어. 어느 유형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감점된다.
e
총회를 두 차례 열었다고 적었다. 절차를 신중히 밟았음을 보여 주는 장치. 소집절차의 하자가 문제된 2008다2241과 대비되어, 이 사안에서는 절차 논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알려 준다.
f
결의 후 ‘규약을 제정하여 그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했다고 적었다. 변경 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을 실제로 갖추었다는 사실. 결의가 형해화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직형태 변경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성과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주체성(핵심)
지회도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결의 주체
①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고유한 사항에 독자적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경우, ② 그러한 능력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경우 — 모두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012다96120 전합
쟁점 ① · 요건
총회 의결사항 + 특별정족수 · 상급단체 결의 불요
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제16조 ① 8호)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제16조 ② 단서). 이 요건을 갖춘 이상 산별 노조의 총회 결의나 승인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제16조 ① 8호 · ② 단서
쟁점 ③ · 절차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별개의 무효사유
지회의 운영규칙 등이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연 총회에서 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주체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는 따로 지켜야 한다.
2008다224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8다2241
소집절차 하자 →
결의 무효
결의 무효
2016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
지회의 주체성 두 유형
지회의 주체성 두 유형
쟁점 ②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성
노조법 제16조 ① 8호 · ② 단서리딩대법원 2016. 2. 19.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96120 판결[총회결의무효등]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이른바 발레오만도지회 사건. 다수의견은 지회가 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두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①유형 —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경우.
·②유형 — 그러한 능력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대의견은 결의 주체를 산별 단위노조로 한정하고 지회의 결의는 집단탈퇴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학설의 비판(산별노조의 단결권 침해)을 소개하되 결론은 판례에 따른다.
→B지회는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되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였으며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 ①유형의 표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B지회는 스스로 소속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정족수를 갖춘 지회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산별 노조인 전국○○노동조합의 총회 결의를 별도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쟁점 ③
결의 절차의 하자 — 주체성과는 별개의 무효사유
총회 소집절차대비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해고무효확인등]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그 결의가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사안에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주체성이 인정되는 지회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두 논점은 층위가 다르다.
→이 사안에서 B지회는 2016. 9. 3.과 9. 10.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였고 소집절차의 하자를 의심할 사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의 후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것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판결은 대비로만 인용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8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16조 ① 8호총회의 의결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조법 제16조 ② 단서특별의결정족수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제13조 ①변경사항의 신고 등 설립신고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효력요건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산별 노조가 규약으로 지회의 집단탈퇴나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하거나 상급단체의 승인을 요구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이다. 전원합의체 사안에서도 산별 규약의 관련 규정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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