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제2문〕 — 이 글은 물음 2입니다.
물음 1 (29-2)
물음 1 (29-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제2문 · 80점〕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구성
사실관계 ① — 사내하청 구조
설문 1○상시 근로자 30,0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자동차 제조업무를 공정 및 내용별로 나눈 후 각 부문의 업무를 사내하청업체에게 도급계약 형식으로 맡겼고 사내하청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배력
사실관계 ② —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설문 1○A회사는 사내하청업체와의 개별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일시,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A회사가 작업시간과 작업 일정을 관리·통제하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A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A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근무해왔으며,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에 관하여서도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A회사 공정관리자(직영반장이나 팀장)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었다.
이 세 줄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판단요소를 사실관계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개입
사실관계 ③ — 노조 설립 후의 일련의 행위
설문 2○그러던 중 A회사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B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2021년 1월 1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A회사는 B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근로자인 甲을 해고하도록 B회사에 요구하였고,
○근로자 乙이 A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조합이 A회사 사업장 안의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2021년 1월 25일 단체교섭을 요청하자 B회사에 대해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 후 B회사는 2021년 1월 30일 폐업하였다.
노조 설립부터 폐업까지 한 달 — 이 시간 간격이 반조합적 의사를 추정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40점근로계약관계 없는 원청(도급인)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1. B회사의 노동조합은 2021년 3월 15일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A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A회사는 자신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A회사의 주장은 정당한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29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객체 및 유형(제2편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에 29-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40점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의 태양
2. B회사의 노동조합은 위 사례에서 문제되는 A회사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배·개입의 성립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제2문 · 80점〕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세 행위가 하나로 묶인다설립부터 폐업까지 한 달노동조합을 겨눈 압력그 결과
2
판례의 계보
붉은 표시 = 리딩1997. 5. 7.
96누2057 — 지배·개입에 단결권 침해의 결과 발생은 필요 없다 리딩→ 위험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
2010. 3. 25.
2007두8881 — 사업폐지 유도도 지배·개입이 된다 리딩→ 원청의 사용자성과 행위 태양을 한 판결에서 함께 판시
2013. 1. 10.
2011도15497 — 단순한 비판적 견해 표명은 지배·개입이 아니다→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제공의 약속이 더해지는지가 갈림길
3
행위별 포섭표
세 행위와 그 평가 · 결론은 담지 않음① 위원장 해고 요구설립 직후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배제하려는 요구 —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개입
② 도급계약 해지 경고정당한 조합활동(유인물 배포)과 단체교섭 요청에 대한 대응 — 하청업체의 존립을 위협하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
③ B회사 폐업경고 직후의 폐업 — 원청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은 존립기반을 상실
위장폐업 법리진실한 폐업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면 그로 인한 해고는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결과의 요부지배·개입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96누2057)
반조합적 의사설립(1. 1.) → 해고 요구 → 교섭 요청(1. 25.) → 해지 경고 → 폐업(1. 30.)의 시간 배열 자체가 의사를 추정하게 한다
세 행위를 따로 평가한 뒤 「일련의 행위」로 묶어 다시 평가하는 2단 구성이 안전하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A회사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가 40점
쟁점 ①주체 — 설문 1의 결론 원용
전제 사실원청도 실질적 지배·결정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전제 사실제2조 2호 후단 · 2007두8881
물음다시 논증해야 하는가→ 설문 1의 결론을 한 줄로 원용하고 곧바로 행위 태양으로 넘어가는 것이 배점 배분에 맞는다
쟁점 ②지배·개입의 의의
전제 사실조직·운영·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전제 사실결과의 발생은 불요(96누2057)
물음무엇이 지배·개입인가→ 결과 불요 명제를 먼저 세워 두면 폐업의 인과관계 다툼에 덜 매이게 된다
쟁점 ③행위 태양의 평가
전제 사실위원장 해고 요구 · 도급계약 해지 경고
전제 사실그 직후의 폐업
물음각각 어떻게 평가되는가→ 세 행위를 따로 본 뒤 일련의 행위로 묶는다 — 시간 배열이 논증의 힘이다
쟁점 ④위장폐업
전제 사실진실한 폐업이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전제 사실노조 와해 목적의 위장폐업이면 해고도 무효
물음폐업은 누구의 행위인가→ 폐업의 주체는 B회사다 — A회사의 압력에 기인했다는 평가를 거쳐야 A회사에 귀속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물음이 「문제되는 A회사의 행위」라고 복수로 물었다. 해고 요구·해지 경고·폐업 유도를 각각 항목으로 세우고 마지막에 「일련의 행위」로 종합하는 구성이 물음에 정확히 대응한다.
b
결과 발생이 필요 없다는 명제가 열쇠다. 96누2057이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폐업이 A회사 때문인지 다투어지더라도 해고 요구와 해지 경고만으로 이미 지배·개입이 성립한다.
c
날짜가 촘촘하게 주어져 있다. 1. 1. 설립 → 해고 요구 → 1. 25. 교섭 요청 → 해지 경고 → 1. 30. 폐업. 사용자의 내심을 직접 증명할 수 없는 이 논점에서 시간 배열은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다.
d
폐업의 주체는 B회사다. A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위장폐업 법리를 거쳐야 한다. 「하청업체의 폐업이 원청의 요구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실질은 원청에 의한 노동조합 와해」라는 연결고리를 문장으로 써 두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청의 지배·개입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제2문 · 80점〕 - 설문 2. 리딩판례
주체 문제를 통과하면 남는 것은 행위 태양의 평가입니다. 「결과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명제와 「비판적 견해 표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이 논점의 두 끝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성립
결과의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장의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구하게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단결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96누2057
쟁점 ③④ · 태양
사업폐지 유도도 지배·개입이다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007두8881
한계
단순한 의견 표명은 아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경영상황·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2011도1549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6누2057
결과 발생
불요
불요
2010
2007두8881
사업폐지 유도
= 지배·개입
= 지배·개입
2013
2011도15497
비판적 견해는
지배·개입 아님
지배·개입 아님
쟁점 ②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노조법 제81조 ① 4호리딩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노동조합법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폐업이 A회사의 압력 때문인지 다투어지더라도, 해고 요구와 해지 경고만으로 이미 성립한다는 근거가 된다.
→노동조합 대표자를 겨냥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위원장 해고 요구」와도 맞닿는다.
참조조문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3]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대법원 1994. 9. 30. 선고 92다26496 판결 /[2]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쟁점 ③④
행위 태양 — 사업폐지의 유도
원청의 압력과 하청의 폐업리딩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라는 문언이 사안의 도급계약 해지 경고와 그 직후의 폐업에 그대로 대응한다.
→설문 1과 설문 2가 하나의 판결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히면 답안이 짜임새를 갖는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대비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업무방해]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라 한다)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 측 교섭위원인 甲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차량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 등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자 한 내용과 설명회 전 다른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표명한 발언 내용 및 그러한 발언 등이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당초 예정된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설명회 개최가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히 파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그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설명회 개최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연설·사내방송·게시문·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내용과 함께 행하여진 상황·시점·장소·방법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성립에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사용자도 의견 표명의 자유를 가지므로,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경영상황·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지배·개입의 한계를 그어 주는 판결이다. 사안은 「말」이 아니라 해고 요구와 계약 해지 경고라는 실행행위여서 이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한계를 먼저 제시하고 사안이 그 밖에 있음을 밝히면 논증이 훨씬 설득적이 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9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81조 ① 4호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노조법 제2조 2호정의 — 사용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조법 제90조벌칙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위원장 해고 요구」는 B회사가 실행하면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취급이 되지만, 물음이 지배·개입만을 물었으므로 A회사의 행위로서는 제4호로 포섭합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한 줄 정리해 두면 물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해의 깊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1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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